제3의 길과 -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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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과 - 복지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제3의 길(第三― The Third Way)
2.제3의 길의 정책노선
3. 제3의 길에 대한 좌파의 반론
4. 블레어 복지개혁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의 개원 GP와 간호사로 구성되며, 의료서비스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인준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보건의료예산을 배분하는 지역보건의료기구이다. 이들은 NHS 병원 운영에 참여하고, 보건의료예산을 관리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담당하는 등 지역의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평균 10만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1차 의료집단은 1차 의료집단트러스트로 발전하였으며, 그 동안 지역 보건의료의 행정책임을 졌던 지역보건국은 해체되었다.
(2)근로조건부복지의 강화
이는 뉴딜에 따라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편부모,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 실업자의 배우자 등 근로연령층에 속해 있으나 여건상 실업상태에 있는 5개 집단을 적절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다.
(3)복지수급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합리화
근로지원제, WTC(Working Tax Credit)가 대표적이다. WTC는 2003년 근로가정지원제(WFTC)를 대체한 것인데, 부양자녀를 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가정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근로가정지원제를 무자녀 독신 및 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확대하고, 급여 혜택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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