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론] John Rawls 정의론으로 대형마트규제 비판

소개글

[사회 정의론] John Rawls 정의론으로 대형마트규제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또 다른 약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2. 잠정적 약자 발생의 가능성: 고용 시장 악화
3. 차등 조정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
4. 그 외의 문제들: 제도 사대주의와 소비자의 불편

Ⅲ. 결론

본문내용

이 야기하는 문제-이를테면 대형마트 노동자 문제-는 차치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만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영업시간 및 일수 제한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노동자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간 국민 세금 1조 6000억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6000억이 투입되는 마당인데, 이러한 불편까지 감수하라고 한다면 과연 재래시장이 살아야 서민 경제가 산다는 말을 누가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는 것은 아닐는지 걱정도 된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다른 외생 변수의 개입도 무시할 수 없지만, 오히려 역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를 보면 걱정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Ⅲ. 결론
서론에서도 말했듯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한국 사회는 1%가 99%의 자본을 독점하는 독점 사회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에서는 이를 멈추기 위한 이런 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진지한 고민 없이 단순 규제로 흐르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당장의 가시적인 결과, 당선, 재집권을 위해 앞 다투어 정책을 쏟아내는 탓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급한 것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규제 일색의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시장의 완전성이 확보 정책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된 이후에 그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규제를 해도 늦지 않는다. 아직 한국 사회는 공정한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의 완전성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래 제도라는 것이 그리고 특히 경제적 규제의 관성과 파급 효과를 생각해본다면 정치권과 제도권 내에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로진 부크홀즈(2011),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21세기 북스
연합뉴스, <대형마트 ‘획일적 영업제한’....전국 곳곳서 마찰>, 2012-07-12
파이낸셜뉴스, <싼 값에도 전통시장 고전 “왜?”>, 2012-05-15
조선비즈, <유통업계 내년도 저성장 예상...3.4% 성장>, 2012-12-17
[사진1] 뉴시스, <대형마트 규제 반대!>, 2012-11-22
[그래프1] 지식경제부, ‘대형마트, SSM 영업규제영향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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