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사 -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사례

소개글

사회사상사 -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롤즈의 정의론
2. 사례 제시 및 분석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3개를 받곤 했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결국 어머니께 불만을 토로했다. “엄마! 난 왜 언니보다 적게 줘요? 같은 엄마 딸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집에서 엄마 일도 많이 도와주잖아요? 언닌 하나도 안도와주던데!”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언니는 고등학교 3학년이잖니.. 언니는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않을까? 엄마가 너에게 간식을 안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언니보다 적게 주는 것뿐이잖아. 또 엄마가 너에게 주는 간식의 양은 충분하고.. 그리고 엄마가 언니에게 싸준 간식을 먹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면 너에게도 도움이 될꺼야. 그렇지?” 어머니의 이러한 말에 난 할 말이 없어 바로 꼬리를 내렸다.
2)분석
위 사례를 어머니를 국가, 고등학교 3학년인 언니를 사회적 약자, 고등학교 1학년인 날 사회적 강자라고 보고 분석을 해 보겠다.
언니와 내가 무지의 베일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둘은 고등학교 몇 학년이 될 줄 모른다. (학년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사실은 배제함)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이 집안 일(생산을 창출하는 일)은 안하지만 공부를 하느라 힘든 것은 안다. 고등학교 3학년과 1학년에게 배당되는 초콜릿의 양이 5:3인 가정과 1:7인 가정에서 우리 둘은 무엇을 택할까? 아마 5:3인 가정을 택할 것이다. 즉, 우리의 선택은 롤즈의 Maximin 전략처럼 가장 불리한 입장의 사람 (최소수혜자, 고등학교3학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인 행위인 것이다.
어머니 일을 많이 도와 줬던 나는 언니보다 많은 간식을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집안일은 하나도 안하는 언니에게 더 많은 간식을 줬다. 이것은 롤즈의 ‘차등의 원칙’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차등의 원칙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 한다. 공부를 하느라 지친 언니는 나보다 많은 간식을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엄마는 나에게 더 줄 수 있었던 간식을 언니에게 준 것이다. 내가 받아야 할 간식의 양에 따른 자유는 언니의 자유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리고 이득총량 극대화 원칙에 우선하여 간식의 배분이 이루어졌다. 그 상황에서는 내가 배분의 불평등함을 느꼈지만 언니가 좋은 대학을 감으로써 (꼭 간식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곧 3학년이 된 나에게도 이익이 생겼었다.
Ⅲ.결론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와 평등을 우선시하는 복지주의는 현실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모습으로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현대 도덕 및 철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롤즈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최소 수혜자들의 분배정의에 대한 관심과 동의를 이끌어냈다.
우리사회는 지금 급속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많은 소외된 계층이 있다. 소외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이상 자유주의 사상만으로 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정권과 롤즈의 이론은 다른 방향으로 보이지만, 최소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 없이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이론과 공공정책의 문제에 따라서 소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한 롤즈의 정의관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으로 주는 것으로 보인다.
Ⅳ.참고자료
Will. Kymlicka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염수균, 「롤즈의 민주적 자유주의」
J. Rawls 「정의론」
곽길영.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대한 해석
정재원. 존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조성민,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형식적인 정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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