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외환은행(Lone Star Fund and Korea Exchang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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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외환은행(Lone Star Fund and Korea Exchange Ban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것은 당시의 상황은 배제한 채 현재의 기준으로만 론스타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과 같은 상황이다. 당시에 외환은행은 부실 채권으로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렇다고 자본규모 3위의 외환은행을 그대로 망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국내은행으로서는 인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이 절실했고, 정부도 외자유치를 적극 독려했었다. 일각에서는 단기 매매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우려를 내비쳤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경영권을 쥔 이후에 2004년에는 흑자전환이 이루어지고 2005년에는 1조 9천억원을 넘어서는 은행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이룬다. 즉, 투기자본의 목적이야 어찌되었든 론스타의 개입으로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가 현실화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외환은행의 주가는 매각당시 주가의 200%를 상회한다. 이는 론스타가 부실상태라는 위험을 떠안고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서 정당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론스타를 보는 대부분의 시각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경제문제를 논하려 하는 것 같다. 해외자본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글로벌시대에 이러한 반 외자정서는 해외자본유치를 위축시키고 한국의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자본과 국내자본의 불공정한 경쟁조건과 과세추징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금산분리원칙의 완화가 필요하다. 국내자본에게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적용하여, 지분한도를 4%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내국인 인수를 차단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에 있어서 내외국인간 역차별은 매각가격을 낮추어서 공적자금의 회수를 불리하게 하며 은행산업을 송두리째 외국인에게 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불리한 조건이고 외국 자본에게는 혜택을 부여하는 꼴이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추징은 정당하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제대로 된 관련법규의 미비로 과세가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관련법규의 정비 없이 감정적 과세로 대응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신뢰도가 악화되고 해외자본유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도 조세상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해외자본의 세금탈루도 국부 유출이지만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조세상의 불이익 또한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 당국은 대응능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원칙을 명확히 하고 제도상의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즉, 단기적 사안에 대한 일회성 대안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장기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성형표, 『사모펀드』, 매일경제신문사
[2]. 최문수,이중완(2008) 『사모투자펀드』새로운제안
[3]. 이정환(2006)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중심
[4]. 김준환(2008)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두리미디어
[5] http://www.lonestarfun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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