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대한민국과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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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축소될 경우에는 내수 부족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셋째는 재정적 차원이다. 필요한 재정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어야 복지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정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세금을 걷어 들이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자리 확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복지국가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는 정치적 차원이다. 정치적 지지는 복지제도가 등장하고 유지되는 데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반대하는 세력이 강하면 복지제도가 도입되기 힘들고, 일단 도입된 다음에도 유지하기가 힘들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이러한 지지 기반과 관련되어 있다. 북유럽 지역의 복지제도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보수당과 진보정당 모두 복지를 옹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선이 아닌 국민이 누려야할 시민권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분배에 기여해야 한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 불편함과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
승자만 혜택을 누리고 패자는 좌절감과 낭패감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이웃의 불행이 자기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같은 국민이나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이 취약한 사회이다.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자,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틈이 크면 클수록, 그 사회는 서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해진다. 타인과 이웃에 대한 불신이 큰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해서 서로 간에 더욱 골이 깊어진다.
북유럽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 안에서 빈부에 따른 공간적 분리가 나타나지 않는 점이라고 한다. 출입이 통제된 부자들만의 공간이나 슬럼같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공간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 공간 자체가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나 우월감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삶의 질이 높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장벽을 쌓는 불평등을 악화시켜야 한다. 복지는 바로 이러한 심리적 만족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성숙된 제도로 우리나라도 훌륭한 복지국가로 점점 발전되어져가기를 바래본다.
* 참고문헌
-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 대한민국 복지
- 네이버 검색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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