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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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놓고 관련단체가 충돌했습니다.
전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발의된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 가운데 특히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구성하게 하는 것은 법인의 운영 자율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 단체들은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들의 집회를 반대하며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개정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체들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친인척으로 구성된 법인 이사회와 비민주적인 운영구조에 있다며 공익 이사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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