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의 역사 - 미국과 한국 일본의 자립생활

소개글

자립생활의 역사 - 미국과 한국 일본의 자립생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 자립생활의 역사
1) 1960년대 - 자립생활이념이 움트다.
2) 1970년대 - 최초의 CIL이 탄생, 장애시민의 권리를 외치다.
3) 1980년대 이후 - 시련이 성숙으로, ADA를 꽃피우다.

Ⅱ. 한국 자립생활의 역사
1)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도입
2)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발전기
3)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CIL의 과제

Ⅲ. 일본 자립생활의 역사
1) 1960년대 - 일본의 자립생활이념의 틀
2) 일본의 자립생활센터의 탄생
3) 일본 자립생활센터의 현황

Ⅳ. 국내·외 자립생활 및 자립생활센터의 방향성

본문내용

었고 1991년 11월 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JIL)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3. 일본 자립 생활 센터의 현황
- 최초의 자립 생활 센터가 만들어지고 13년이 경과한 오늘, 전국 자립 센터 협 의회가 조직되어 전국 100여 개의 자립 생활 센터가 설립
⇒ Human Care 협회가 전국 장애인 자립 센터의 모형으로서 그 역할을 실시.
일본의 자립 생활 센터의 기본 이념은 사업체이며, 운동체로서 기본적 성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향후 방향.
Ⅳ. 국내·외 자립생활 및 자립생활센터의 방향성
국내의 자립생활의 이념 및 자립생활 센터의 발전 과정은 여러 면에서 해외의 자립생활 운동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오랜 장애인 운동의 결과로 자립생활 운동이 시작된 것과 달리, 국내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해외의 이념 및 실천 방법의 학습을 통해 소개되었다.
따라서 아직 장애인들조차도 자립생활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 및 기타 의료제도, 연구제도 등의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지원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장애수당, 장애아 보육수당, 중증장애인 보호수당 등은 매우 미비하거나 지급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의 자립생활운동 및 센터의 모델을 도입함에 있어서, 국내의 사회적 분위기나 장애정책의 기본적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국내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의 기본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된다.
또한 자립생황의 이념이 동일해도 자립생활센토의 역할이나 운영방식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각 국가별로 제도적·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정응해 국내의 제도적, 인식 여건의 바탕위에 국외의 운영방식·지원체계의 도입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IL)센터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05,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2004, 경희대 행정대학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2006.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 본 한국장애인복지관 연구, 2000,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장애인자립생활실천에 관한 연구,1999,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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