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E형]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의 양상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말의 의미 - 2019 과제물

소개글

[사회문제론E형]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의 양상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말의 의미 - 2019 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3) 지구온난화
4) 오존층 파괴
5) 핵폐기물 오염
2. 사회적 계층에 따른 환경 불평등의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피해 사례
2) 신도시 건설에 의한 피해 사례
3) 혐오시설 입지에 인한 환경약자의 피해 사례
4) 대규모 산업개발에 의한 환경오염 사례
3.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말의 의미
1) 환경정의의 개념
2) 환경정의가 제기 되는 유형
4. 환경정의의 구성요소
1) 실질적 정의
2) 분배적 정의
3) 절차적 정의
5. 한국사회에서 환경정의에 대한 주요 쟁점
1) 환경문제 새로운 유형으로서 환경정의
2) 환경약자란 주체(수용체)의 주목
3) 과정으로서 환경정의의 해석
4) 구체권리로서 환경정의의 구현
5) 환경복지를 통한 환경정의의 실현

Ⅲ. 결론

본문내용

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또한 종합적인 기본권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권리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실효화 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으로 쟁점으로 남아 있다. 환경정의가 일찍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미국에서는 수정헌법상 평등보호조항에 근거하여 불평등을 야기하는 정책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는 소의 제기를 위해 피고의 의도적인 차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환경정의를 포괄하는 환경권을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다. 또한 판례에서는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권리성을 부정하고 있고 있다 구지선, 환경불평등의 개선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2012
. 물론 환경법 상의 권리로서만 아니라 사회보장법 상의 권리로도 환경정의의 구체적 권리성을 규정할 수 있다. 요컨대, 환경정의가 단순한 이론이나 윤리적 담론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에서 권리로서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검토, 권리로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야 할지는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5) 환경복지를 통한 환경정의의 실현
환경정의론은 환경문제의 해결이 유색인종이나 빈민주거지역 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환경부정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정부정책의 프로그램과 수단을 새롭게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기존 환경정책이 자연환경의 관리나 공해의 공학적 처방에 주안점을 둔다면, 환경정의론 시각을 취하는 정책은 사회적 구조와 맥락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과 결부된 ‘환경불평등’이나 ‘환경부정의’를 시정하는 ‘환경복지’적 처방을 강조한다. 또한 환경정의에 관한 규범적인 쟁점을 현실 정책 프로그램 속으로 녹아내는 것도 환경정의론적 정책의 주요 특징이 되는 바, 환경정의 확장개념으로 생태 정의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비근한 예다. 인간종의 환경적, 생명적 안녕만 아니라 생태종의 안녕까지도 배려하고 반영하는 것이 생태정의론적 환경정책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중심의 환경복지는 사람과 자연의 호혜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생태복지란 개념으로 확장된다. 이렇듯 환경정의는 단순한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실천과 정책을 지칭하고 담아내는 개념이기도 하다. 실천과 정책개념으로서 환경정의는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다루는 ‘실체적 환경정의’, 비용의 공평한 배분을 다루는 ‘분배적 환경정의’, 정책에 대한 공평한, 민주적 접근을 다루는 ‘절차적 환경정의’로 나누어질 수 있다.
환경복지는 환경의 긍정적 가치를 국민 모두가 대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다. 인종, 계층, 지역, 세대 간에 차별 없이 환경피해의 공평한 보상과 구제, 환경편익의 공평한 접근과 혜택, 환경책임의 공평한 배분과 부담 등을 환경관련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현하는 게 곧 환경복지다. 여기에 동식물의 안녕과 보전과 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질을 높이는 생물중심주의까지 포함되면 환경복지는 생태복지로 외연을 넓히게 된다. 환경복지 혹은 생태복지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적인 매체 중심에서 수용체(사람과 자연) 중심으로 환경정책이 전환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전반에서 쾌적한 환경에 터한 건강한 생명·생태적 삶을 보장하는 녹색사회국가 혹은 생태사회국가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정책, 사회보장체제, 국가성격의 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점에서 환경정의의 구현을 위한 환경(생태)복지의 정책화와 제도화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는 어려운 논쟁거리다 조명래, 환경정의: 한국적 환경정의론의 모색, 2016.
.
Ⅲ
결론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결국 환경정의를 지켜나간다는 의미가 된다. 환경 분야에서도 사회의 각종 불평등이 예외 없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하위층일수록 공해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대규모의 공사로 인한 각종 공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도 하위층이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상위층들은 오염을 덜 받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므로 환경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국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경 불평등을 눈 감아 왔지만 지금부터는 국가나 기업이 직접 환경복지에 더욱 신경을 써서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모두가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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