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기술

소개글

낙태와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윤리 문제들 중 왜 낙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2. 낙태의 역사적 배경
3. 낙태를 옹호하는 서양철학의 조류들
4. 낙태 실태
5. 낙태를 둘러싼 인권의 확인(여성의 인권 vs 태아의 인권)
6. 대안 :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본문내용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 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막 있다.」 라고 판시하여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법익을 사인인 제 3자의 위법적 제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헌법은 제10조 후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재판손,s 태아의 권리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민법 제 3조 및 제 762조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하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헌법 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확인한 다음, 결론적으로 국가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그로써 위헌적인 입법적 불비나 불완전한 입법상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중요 근거로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을 들고 있다.
6. 대안 :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낙태문제는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낙태문제를 보는 자기의 관점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성경적인지 인본주의적 조망은 아닌지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필요할 경우 큰 희생과 값을 치르고서라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절대가치, 즉 생명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견지하여야 한다.
2)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의 탄생\'과 같은 비디오테이프를 배포하며 교회의 소그룹, 사회단체에 생명의 시작과 신비에 대해 교육하며 TV를 통해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실제적으로 어떤 논증보다 효과적으로 이념이나 종교를 초월하여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산부인과, 소아과 학회지에 발표된 낙태나 영아 살해에 관련된 내 용을 파악하고 만약 비윤리적이라 판단되면 발표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며 대책을 논의한다.
4) 갈등상황에서 낙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임산부를 위해 교회나 공동체, 개인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이나 아이의 양육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각 교회에서 탁아소 운영이나 각 가정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아기 돌보는 일을 맡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5) 장애아를 가진 가정의 생업에 지장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아의 양육, 교육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예 : 진안 이랑공동체 ― 농번기에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의 장애아를 맡아 돌보고 교육하기 위해 시설 준비 중임. 이런 일에 기도와 재정, 자원봉사로 돕는다.)
6)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 파급 효과가 큰 방법은 낙태수술을 하는 동료의사들을 설득하고 권유하는 일이다. 정죄하는 입장이나 논쟁하려 는 태도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태아가 생명임을 이해시키고 스스로 느끼도록 한다.
7) 청소년을 위한 비디오 등의 교육 자료를 제작한다. 성교육뿐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용 비디오를 제작, 배포한다.
8) TV토론이 광장,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명 옹호입장을 밝힌다.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는 문제의 한쪽 입장만 전달받게 되어 낙태를 필요악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게 된다.
9) 기독교의 생명옹호(반 낙태) 세력화, 법 개정문제 등 정치적인 쟁점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내고 관심을 가진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면, 많은 아기들이 생일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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