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소개글

유료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노인복지시설의 체계
2. 노인요양보호시설의 필요성
3. 노인요양보호시설의 현황
4. 노인요양 보호 정책의 문제점

Ⅳ.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정책적 개선방향
1. 유로노인요양 시설수용도 증대를 위한 노력
2.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
3 유료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개선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건강진단사업이 노인건강관리와 예방적 차원,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좀더 현실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요양시설의 수적 확대와 부실한 병원은 노인병원으로 전환하여 요양시설의 수를 늘리고 현재 구빈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서비스를 노인복지차원에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병약한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서 정부나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하던 시설을 민간의 유료시설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그 대표적 시설이 너싱홈(nursing Home)이다. 일본도 늘어나는 장기요양보호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료노인요양시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의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요양보호시설에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 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병약한 노인인구와 부양자 가족을 위하여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 시켜 요앙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에게는 안락함과 재활에. 기회를 주고 신체적 간병 부양자에게는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조노인요양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병약한 노인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유로노인요양시설의 발전에 바탕에 될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유료노인요앙시설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남을 의식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노후생활양식에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의식이 현실에 맞게 긍정적인 면으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입소비용은 입주자와 운영주체 간에 계약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나 입소비용방식은 몇 가지 방식을 입주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에게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소자의 기준을 정해 본인부담금에 차액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유료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는 정부 또는 국가보조형태의 민간으로 하되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설치에 대한 저렴한 가격의 시설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저리금융지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 또한 인 허가와 개발 부담금 등 관련규정을 완화하며 법규를 개정하고 세제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간병과 보조 인력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수준 높은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보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관련기관의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서비스가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케어 복지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인력을 입소노인 가족이나 알
고 있는 주위에 가까운 친지나 이웃들로 유도하여 외로움을 덜어주는 지지자로 또한 인력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들의 정서, 경제력, 질환상태에 맞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노인의 질적인 삶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 쾌적한 환경에 고품격의 시설과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의 서비스는 노인에 맞게 양질에 강화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사회적 생활서비스 등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실시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노인이 참여 할 수 있게 하여 노인들이 쾌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에 있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한 노인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원하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반면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원하지 않는 노인보호를 위해서는 주간보호서비스, 단기 보호서비스, 보건소, 노인병원, 가정간호, 호스피스 간호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연속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제공 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과거에는 노년의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었고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 시키거나 병이 들면 치료가 어려운 병은 대부분 죽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노년에 찾아오는 죽음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 들였고 대부분은 그 죽음을 순응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보건 의학 기술의 발달로 노인들의 수명이 나날이 연장되어 가는 것을 볼수 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생명만 연장될 수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명을 연장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과거에는 이미 죽음을 맞이했어야 할 많은 노인들이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다. 이 논문을 정리 하면서 필자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다. 과연 무조건 생명만 연장 시켜서 인간을 오래 살게만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러 가지 노인 요양시설의 활성화와 함께 노인들의 노년의 삶도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실 단순한 생명 연장을 위한 노인 요양 시설이라면, 살아 있다지만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현행 노인 요양 시설 정책은 건물이나 행정적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육체의 요양과 함께 정신적 요양도 함께 이루어져 가는 전인적 요양 시설화 되어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공임, “한국 장기요양보호노인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신영순, “유료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이석구, “실비노인요양원에 대한 인식 및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한 연구 -대전시 중구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2002
한승의, “유로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의 이용 결정용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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