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 노동력 효율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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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한 노동력 효율성 재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의 설립 배경, 현재 상황
Ⅲ. 북한 노동력에 대한 기대
Ⅳ. 북한 노동력에 대한 평가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지원 공단이 아닌 국제적인 경제 특구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개성공단에도 먹구름이 거치고 있다. 근로자들을 위한 탁아소 건립과, 400여개 이상의 기업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노동력의 효율성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그 빛을 더 강하게 멀리 내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측 기업의 고용주들임으로 더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 근로자의 노동력을 200% 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력의 긍정적인 가능성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바로 2009년 9월 26일 개성공단의 입주해 있는 ‘성림정공’에서 처음으로 ‘싱글PPM 품질인증’을 획득했다는 쾌거가 들려왔다. 이는 한국의 공장에서도 2, 3년동안 걸리는 일을 1년만에 해낸 것이다. 또한 이는 북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임우선, 「南과 北이 합치니 불량이 제로」 ,동아일보, 2009년 9월 26일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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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6.15선언문에서는 화해 협력 국면을 확인 할수 있는 경제 협력 모델이 제시 되었다.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경협 모델로서 2003년 참여정부의 각종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도 남북 관계의 중요한 요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분단의 세월을 뛰어넘어 만들어낸 양국의 교두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 자체에서도 그동안의 성과가 미미했던 경제 정책들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은 양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개성공단 안에서의 북한의 노동력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북한의 노동력은 저렴한 인건비, 질 높은 노동력, 동일언어 사용의 언어 편리 등의 장점을 내세워 남한의 자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경제적 발달을 꾀하였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2007년 300개 경공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성공단에 대한 기업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사에서 기업들은 저렴한 노임(60.7%), 동일 언어(18.0%), 지리적 이점(7.7%) 등을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 화합의 의미와 많은 경제적 이점의 효과는 현재 개성공단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초기 이론과 실제 현장에서와의 괴리감이 첫 번째의 요인이고, 두번째는 북한만의 정치적 특징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인식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최근 벌어진 “유 씨 억류사태”만 보아도 개성 공단 자체가 단순 경제구역이 아닌 여러 정치적 문제까지 섞인 곳이고 이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위의 동일 조사에서 지적된 정치군사적 위험(27.7%), 북측의 불확실성(27.0%), 원부자재 반출입 제한(26.3%)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드러나는 것이다.
현재 개성 공단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점과 문제점이 등을 맞대고 서 있다. 사실 개성공단이 문을 연 그 날부터 해답은 정해져 있었다. 바로 남과 북이 서로의 경제적 발달을 위하여 서로의 정치적 관점을 강요하기 보다는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각국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함께 양보하는 미덕을 보일 때 진정한 통일을 향한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숙, 「개성공단이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북한연구학회보』,북한연구학회, 2006.
동용승, 「2005년 개성공단의 발전전망과 과제 정치문제 타결 없인 경협발전 한계 있다 」, 『특집 2005년 남북관게 결론이 다가오고 있다』, 통일한국, 2005.
양문수, 「현 단계 남북관계 진단과 개성공단의 장래」,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2009.
조동호,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평가와 전망, 개성공단 건설계획의 개선방안」,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최용환, 「개성공단의 현황과 향후전망」, 『Policy Brief No. 17』, 2009-5.
허은숙, 「개성공단투자의 정치적 위험과 관리방안」,『아시아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007.
김소연, 김경민, 김충일, 박수호, 성혜련, 연수희 「진퇴양난 개성공단 :개성공단의 어제와 오늘 :분양계약 해지 기업 속출…피해액 14조원」『매경Economy. 제1511호 (2009-06-24)』, 서울 : 每日經濟新聞社, 2009.06.24
김은희, 「남북건설 통일의 현장 Report / Filed Review : 개성공단을 둘러보다」, 건축문화 07년 04월호.
정영수 [외저] ; KOTRA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 판로 : 개도국시장의 의의와 진출 방안」,『KOTRA』,2006
정진상,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 사회주의경제체제 전환국 경험을 중심으로」, 『 통일부 통일연구원』2006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 5년 :개성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서울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8 P.13~14
박세길,「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 창』2006. 7. 4
최성,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GPC』2008.11.21
김윤경, 「한미FTA 뛰어났지만...개성공단 걸림돌」, 이데일리, 2007년 4월 4일 기사.
이동우, 「유성진씨 체포에서 석방까지」, 2009년 8월 13일 방송된 YTN 뉴스.
임우선, 「南과 北이 합치니 불량이 제로」, 동아일보, 2009년 9월 26일 기사.
이정훈, 「불량률 0.001% 성림정공 개성공단 첫 품질인증」, 한겨레신문 2009년 9월25일 기사
윤태곤「그랜드 바겐\'보다 6.15 ·10.4 선언 실천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 프레시안 정치 2009년 9월 28일 기사
변이철, 「우리도 남한 근로자만큼 잘 할 수 있어요\"」, 인터넷 뉴스 노컷신문 2009년 9월 25일 기사
제3차 남북경협회의 개성공단 실무접촉 결과 - 통일동산 ,
http://www.pyung.co.kr/nambuk02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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