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주의 비판적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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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당사주의 비판적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당사자주의에 대한 그 주창자들의 기본적 설명
영국 장애학 내에서의 당사자주의 논쟁
일본에서 제기되었던 당사자주의 비판
정체성의 정치가 지닌 한계: 횡단의 정치, 되기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결론을 대신하여: 당사자주의의 올바른 위상과 한국적 현실

본문내용

한국에서 당사자주의 논쟁은 기본적으로 제도권 내 사단법인 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약칭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약칭 장총련)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국DPI, 한국지체장애인협회(약칭 지장협),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약칭 한자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이 중심이 된 장총련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장총을 장애인의 단체(organization of the disabled)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단체(organization for the disabled)라며 장애인계의 대표성을 자임했고, 한국장총은 장총련이 이권 다툼을 중심으로 한 이익단체에 머물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장총련의 회원단체였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약칭 한시련)가 한국장총에 가입하면서, 소위 말하는 지․농․맹 3개 ‘당사자’ 단체 중 농과 맹을 대표하는 조직이 한국장총에 포진하게 되자 이러한 논쟁의 구도는 다소 흐려지게 된다. 그러다 2001년부터 이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성장한 현장 대중투쟁 중심의 진보적 장애인운동 세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칭 전장연)로 집결하면서, 당사자주의 논쟁이 새롭게 부활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즉, 당사자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국DPI와 한국DPI 세력이 주도하는 한자연은 전장연을 비장애인 운동권 세력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조직이라고 비판하고, 전장연은 보수화된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계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정책 결정 파트너가 되고 예산 지원을 선점하는 데 있어 생물학적 당사자주의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DPI 자신은 이러한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며 설명하고 있을까? 가장 흔하게 인용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정의는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 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비판․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한과 선택 및 평가가 중시되는 장애인복지를 추구하며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을 달성하려는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권리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DPI의 김대성 사무총장은 「장애인 당사자주의 운동의 참여와 연대정신」이라는 글에서 당사자주의가 장애인운동의 이념임을 명확히 한 뒤, “당사자와 당사자주의는 다르다. 당사자라고 해서 당사자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사자 단체라 해서 당사자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쓰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 중에서 당사자란 이유만으로 정치권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편입되어 당사자에 반하는 내용을 만들고 당사자 참여를 배제시키는 사람도 있고, 당사자 단체지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가 무시되는 단체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유사(類似) 당사자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러한 유사 당사자주의로 “합리적 이유와 절차적 동의 없이, 혹은 상황적 맥락과 우선순위를 모두 무시하고 ‘장애’만을 이유로 하는 앙상한 논리를 내세우는” 장애의 무기화․상표화와 “장애인 내에서도 소외되거나 약자가 되는 장애 유형을 만들어 내는” 편향된 당사자주의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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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9.03.24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10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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