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보는 낙태

소개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보는 낙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전
늘어나는 낙태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
해외의 낙태 현황
낙태에 대한 입장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통하여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낙태반대운동을 펼치는 ‘프로라이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윤리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낙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치를
파괴할 뿐 아니라 폭력, 강도, 절도, 인신매매 등의 원인이 되어 사회의 생명윤리 부재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범죄로서 인명경시 풍조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법적 관점에서도 낙태는 인간의 사회 윤리적 행위가
치를 내포하는 것에 대하여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실문제에 대한 규범의 역할로써 낙태행위의 가벌
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오늘날의 문란한 성도덕, 윤리가치의 상실 속
에서 도덕법치적 의미를 갖는 법규범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사회의 행위규범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 때문에도 형법에서의 낙태죄 규정은 반
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에 대해 강경한 금지를 주장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낙태죄규정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이므로, 오히려 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적 조치가 적극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은 낙태죄 규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형법의 가장 본질적인 생명보호의 영역에 속하는 중요한 규정이라고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즉, 태아의 생명보호는 인간의 본질적 영역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불변하며 국가의 정책적 요청이나 사회적 인식변화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가치이므로 결코 포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낙태죄와 관련하여 볼 때, 태아의 생명존속여부는 자기결정권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는 임부가 낙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수태를 할 것인가에 관한 자유로운 결정과 생명보호를 통한 산모의 신체 내에서의 성장과 출생의 보호라는 관념적 의미로서의 모성보호이므로 낙태행위의 정당화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맺음말
낙태와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낙태를 하느냐, 마느냐를 선택 또는 결정짓는 것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여성의 인식과 연관 지어 낙태를 생각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낙태를 생각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사회적 인식이 여성의 인권 즉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로 인해 따라오는 부가적인 것들에 대하여 더욱 중요시 하는 풍토가 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과 여성들의 선택권에 대한 존중은 어느 하나도 쉽게 포기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라는 점에서 낙태는 어느 무엇보다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이 실제 국민들의 인식과 현실에서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까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낙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미뤄 볼 수 있다. 따라서 낙태라는 문제는 한 여성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할 주제라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낙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할 것이다.
《참조문헌》
-한국의 낙태현황과 기독교계의 낙태 (성인경)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형민)
-네이버 기사 [아일랜드 낙태법 다시 한 번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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