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파악 대안 및 나의 생각

소개글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파악 대안 및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1) 등급심사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제점
2) 의료적 기준의 등급장애와 사회서비스 문제
2.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와 서비스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판정절차로 발전해 가는 것이지만, 당장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탈락 및 축소가 문제가 되는 장애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판정 의료기관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평가지침의 마련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특별한 교육이나 종합적인 평가 지침서도 없이 소책자 한 권의 지침서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유형별로 장애판정에 따른 일정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거나 판정이의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은 시혜와 수혜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 확보,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 확보, 학습과 인지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교육권 확보와 사회적 후견의 시각에서 판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장애등급 적용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판정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행정편의적, 당사자주의를 외면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장애계의 외침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아울러 장애등급 재판정심사 또한 의료적 관점과 서류상의 진단으로 실제 장애인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장애인들에게 2차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장애등급제의 허점으로 지난4월 17일 중복장애 3급인 송국현 씨가 활동보조 지원을 받지 못해 임시거주 시설에서 홀로 머물다 화재 사고로 사망하면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장애인 등급제는 무엇보다도 오직 활동보조에 대한 서비스만이 1, 2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과도한 재심사를 위한 비용 부담이나 등급 하향으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별도의 서비스 판정 도구에 의한 서비스 판정으로 중증은 서비스 판정 대상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장애인 판정 기준이 급격히 변하여 서비스가 조정되면서 장애인의 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생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판정도구의 개발이나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요소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자립의 의욕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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