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상읽기와논술][10번]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2019 세상읽기와논술][10번]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개요
    2.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모습과 본질
    3.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
    4.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해결방안
    5. 사립유치원비리사태에 대한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늘리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현재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채택할만한 일이겠지만, 지자체의 병설유치원과 같은 현실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의 대안으로 꼽기에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다양한 반을 편성하여 국공립 유치원이 가진 제반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와 같이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핵심은 회계비리, 식자재 비리, 보조지원금 편취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의 핵심은 아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편취할 돈이 있어서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비리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보육의 확대를 주장해 보고 싶다. 취학 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은 유아교육기관에의 접근을 방해하는 경제적인 장애를 최대한 제거해 주도록 하고 사립유치원도 무상교육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이다.
취학 전 1년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추가 기대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각 가정의 유아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직전 연령인 5세 유아들 모두가 유아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때문에 출발점 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세 국민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는 지속적이고 근절되지 않으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리의 주요 원인으로는 세무회계 비리가 주를 이루며, 식자재 및 리베이트 등을 이용한 편취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시설장, 원장, 사업자가 겸직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그물망을 피해,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리사태가 만연한 것은 우리나라 세금이 투입된 곳에 대한 감사와 평가가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평가단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의 관계자들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감사결과와 비리명단을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고, 가벼운 징계만 내릴 뿐이었다. 그만큼 비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21개소의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에 대한 고발조치가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고 마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는 유치원 감사를 강화하여, 공공성에서 어긋나는 사소한 비리라도 그에 준하는 처벌 제도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Ⅳ. 참고 문헌
1. 김미현, 사립유치원 임용원장의 역할수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적 이해(임용원장의 정체성과 직업불안정성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9
2. 김유림, 사립유치원 비리 카르텔 무능 정부, 앞잡이 국회, ‘갑질’ 단체 수십조 국민 혈세 돌려달라, 신동아, 2018. 11. 21
3. 이지현, 사립비리유치원장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월간 한국노총, 546, 42, 2018
4. 김한솔,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 내용은?, 경향신문, 2018. 10. 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191511001#csidxf2027508d70fbcdb4e45a7cceffd1c2]
5. 네이버 지식백과, 에듀파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키워드

사립유치원,   교과논리및논술,   사립유치원비리사태,   우리나라 사립유치원비리사태,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해결방안,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   사립유치원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