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상읽기와 논술][3번 출처표기]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소개글

[2019 세상읽기와 논술][3번 출처표기]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탈원전 정책의 개요
    1) 원자력 발전의 개념
    2) 탈원전 정책의 개념
  2.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쟁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3. 탈원전 정책의 진행현황
    1) 우리나라
    2) 외국
  4.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1) 에너지안보정책
    2) 국민의식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4) 원전정책의 강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표가 달성된다 해도 2015년에 5%만이 신재생에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바이오매스에 의한 에너지가 원자력에 비슷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소형 수력 발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4) 원전정책의 강화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을 분석해보면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음이 자명해진다. 문제가 있으면 국민과의 허심탄회한 토의를 거쳐 하루속히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추진 중인 원전수구물 관리센터를 통해 국민들을 계몽하며 대화 채널을 확립해 더 중요한 문제에 관한 로드맵을 하루속히 그려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로 추가 건설계획과 사용 후 연료 등 강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국민과 솔직한 토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기위하여 우리 정부가 3S정책을 따를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Sweat: 땀 흘려 노력함을 보일 것.
Support: 국민의 지원을 얻을 것.
Surveillance: 국민의 감시를 자청해 받을 것.
Ⅲ. 결 론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 사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석유 자원은 고갈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다음가는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으로서 이들을 따돌려야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우리에게 해마다 더 큰 위협으로 닥쳐오고 있다. 게다가 우리의 대기오염은 선진국보다 훨씬 심해, 오염 없는 에너지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먼저 화석연료의 사용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측면을 고려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논의되고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명확하고 강렬한 계기사건으로 인해 추진되지도 않았고, 그 결정방식 마저 주요국의 주민투표, 법률개정에는 못 미치는 행정계획 변경이라는 하향식(top down) 의사결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었으나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통해 공론화 된 의견을 도출해 내기에는 그 운영기간이 매우 짧고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 대표성, 객관성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이 발생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내용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의 기준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초기 개혁적인 정책의 집행이자 공약 이행의 목표 아래 결정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의 현실화를 유도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Ⅳ. 참고 문헌
1. 홍준근(2019), 문경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과 경제성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2. 김기범(2018), 오늘도, 녹색 이슈 (미세먼지에서 탈원전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환경 논쟁), 다른
3. 데이비드 엘리엇ㆍ이지민(2018), 원자력 우리의 미래인가? (에너지 전환의 시대, 원자력을 논하다), 교보문고
4. 김연주(2018), 대한민국 탈(脫)원전 정책의 결정과정 연구(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5. 네이버 지식백과, 원자력 [atomic power, 原子力], 두산백과
6. 위키백과, 탈원전 정책 [https://ko.wikipedia.org/wiki/%ED%83%88%EC%9B%90%EC%A0%84_%EC%A0%95%EC%B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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