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건강보험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목차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념
2.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3) 일당정액수가제
4) 총액계약제

III. 결 론(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국민건강보험이란.hwp
2.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hwp
3.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의 도입과 한계.hwp
4. 시사점.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건강보험에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불하고 그 대가로 보험자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보험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기 제조업자, 제약회사, 병원 등 공급자들은 보수, 가격 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보험의 총지출은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그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은 외생변수로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서비스의 양을 통제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의 총지출은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양은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가 환자(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양을 결정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종류의 서비스와 양을 결정하는데, 의사의 행위 양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환자에 대한 치료 외에도 의사의 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을 떨치기 어렵다. 가격을 지불받는 방법에 따라 유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진료비 지불방법을 결정하는데 의사의 동기를 고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FFS: Fee for Service)를 기본으로 7개 상병 입원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DRG-Diagonosis Related Group)가, 노인요양병상에 대해서는 일당제가 병행되고 있다. FFS에서 서비스행위별 가격은 단위행위의 상대가치와 상대가치 점당 단가로 구성된다. 상대가치 점수는 미국의 자원기준 상대가치(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에 기반하여 서비스 행위당 업무량(시간, 노력 등), 투여되는 자원의 양(인력, 시설, 장비 등), 그리고 위험도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이 리포트는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념

의료보수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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