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국 시장의 이해 - 중국시장경제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및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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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 중국 시장의 이해 - 중국시장경제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및 향후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국시장 개황

Ⅱ. 중국시장경제의 발전과정

Ⅲ. 중국시장경제의 결과와 문제점

Ⅳ.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전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로기는 현저히 약화되어 더 이상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의 정치이념이 국가통치의 이론적 근거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등소평이론에 이어 최근 강택민의 3개 대표론까지 ‘지도사상’의 반열에 오른 상태이다. 또한 민족주의 등을 강조하고 유교와 같은 전통사상을 재평가하는 추세는 그 대안적 이념 찾기가 쉽지 않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무산계급독재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하나는 사유화 추세로 인해 국유자산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 독점적 권력의 물적 토대가 취약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인정에 따라 무산계급 독재에 근본적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자산계급이 등장함으로써 계급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은 자본가의 공산당입당을 허용함으로써 일단 해소되었지만, 무산계급독재라는 사회주의의 핵심원칙을 명문상으로 포기하였다.
셋째, 무산계급독재원칙의 포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는 이제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다. WTO가입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중국의 시장화개혁은 실질적으로 탈 사회주의의 길을 의미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중국특색의 자본주의와 치환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정치체제 변화를 평가하는 핵심적 기준은 바로 공산당의 영도원칙 및 그것의 실질적 변화여부이다. 개혁 후 당의 통제력 약화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근본적 변화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일당제에 대한 어떤 도전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천안문사건에 대한 무력진압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제에 대한 의지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은 탈사회주의적 변화를 보여주나 여전히 일당체제의 존속이 그 특징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정치체제의 정당성과 경제적 업적간의 불일치와 모순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당의 영도’라는 부분이 정권안정과 체제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당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위로부터의 정치개혁은 결국 체제 내 변화, 즉, 당내민주화 차원에 머물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과거에 비해 자율적 분위기는 형성되었으나 시민사회의 조직화·세력화는 미흡하고 대안세력도 부재하다. 해외의 압력은 체제변화의 주요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이 중국내부로 침투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민족주의 정서를 고취시켜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본원칙 중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산당의 영도’가 계속되는 한 아직 근본적 변화의 징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산당의 일당지배가 계속 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현재 중국은 국유기업개혁으로 인한 도시 실업자의 증가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농민들은 중국정부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이다. 중국정부가 이들을 경제적으로 적절히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불만을 억누른다면,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공산당에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국내 경제주체들에게 허용한 사유화정도, 중국에 들어온 FDI의 양, 그리고 WTO의 가입 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이미 반환불가점(point of no return)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적 진전이 더욱 가속화되어 시장경제체제가 중국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발전해간다면 자유, 경쟁, 참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민주화와 정치발전의 중요한 토양이 형성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의 약화와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인해 정치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산당이 스스로 대중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바로 중국의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중국식 사회주의의 운명은 중국공산당이 어떠한 가치와 질서를 어떻게, 얼마나 선택하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발휘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신주식,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이론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영향2009
신주식,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론논쟁에 관한 연구2007
박두복, 중국의 경제·사회발전과 중국 공산당의 성격변화 전망, 세계경제 8월, 2002
김종민, Millennium bug와 자본주의 경제위기, 범론사, 1999
강준영,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형성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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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4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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