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통상임금에 대한 최근의 노사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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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 통상임금에 대한 최근의 노사분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비평

본문내용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23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말을 하였으나, 소급까지 하기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제화하자는 야당 쪽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통상임금 문제 처리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분위기는 노동계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재계는 인건비 부담 가중 등 폭발적인 충격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Ⅲ. 비평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한 회사측의 제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데, 회사는 뭔 동문서답을 하는겨?
현대차 지부의 통상임금 확대요구에 대한 회사측의 제시안은명확하게 "현대자동차 지부가 요구하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소급적용 문제는 2012년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무조건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라고 딱 잘라서 답(제시)하던가, "정기상여금을 언제부터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답(제시)을 해야 한다.
3년간 미지급 임금소급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할 경우 확대된 통상 시급은 언제부터 적용 할 것인지, 명확하게답변(제시안)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지금 회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지부)의 요구에 대한 분명한 답(제시)은 언급조차 안하고, "법원의 1심판결을 보고나서 임금체계 개선위원회(확대,신설)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사업장 노사교섭 결과를 지켜보고, 여기저기 사업장 법원 판결도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임금 총액규모 내에서 임금 경쟁력(회사기준)을 갖추는 방안을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하자"라는 내용으로 읽힐 뿐이다.

결국 회사측이 제시한 통상임금 관련 내용을 우리 수준으로 실펴보면현대자동차 지부에서 요구한 내용과는 아주 거리가 먼, '동문서답'에 가까운 수준이다. 지금 제시안은 '수용'여부를 논하기 전에'철회'를 요구하는게나을듯 하다.

사족을 달면, 이미, 현대자동차 노사간에는 2013년 단체교섭에서 기술직 월급제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두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임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는 이 조직을 확대강화해서 연구하면 될 일인데, 지부의 통상임금 확대요구를 여기다 숟가락 얹듯이 묻어가려는잔꾀는 포기하는게 맞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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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3.24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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