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
-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에 주목하는 이유
•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이동
- 워싱턴 컨센서스 VS 베이징 컨센서스
- 신 국제 질서 전망
• 미국과 중국의 관계(워싱턴 컨센서스 vs 베이징 컨센서스)
• 한국의 역할
- 패러다임 변화와 기업의 대응
2.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 피하기 어려워 지는 위안화 절상
- 위안화 절상의 방법론
- 위안화 절상이 초래할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 경쟁우위의 급격한 변화(Competitiveness shift)
• 지역별로 차별화될 내수확대
• 서비스 부분의 확대
-참고사이트
-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에 주목하는 이유
•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이동
- 워싱턴 컨센서스 VS 베이징 컨센서스
- 신 국제 질서 전망
• 미국과 중국의 관계(워싱턴 컨센서스 vs 베이징 컨센서스)
• 한국의 역할
- 패러다임 변화와 기업의 대응
2.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 피하기 어려워 지는 위안화 절상
- 위안화 절상의 방법론
- 위안화 절상이 초래할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 경쟁우위의 급격한 변화(Competitiveness shift)
• 지역별로 차별화될 내수확대
• 서비스 부분의 확대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경제기술개발구 소재기업에 제공했던, 수출의무 비율달성에 따른 우대세율의 폐지였다. 조세혜택 경감에 이은 위안화 절상으로 연해지역의 수출거점 매력도는 크게 약화 할 것이다. 중국산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해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이 진행되면, 위안화 표시 이윤공간은 점차 위축될 수 밖 에 없다. 기존 연해 생산거점들의 생존전략은 자연스레 내륙진출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중국 위안화의 절상 추세가 촉매가 돼 한국 원화나 대만 달러 등 경쟁국 통화의 동반 절상까지 일어난다면, 이 같은 경쟁우위의 변화는 동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 진영은 재정여력이 고갈돼 향후 저성장을 피하기 어려운 반면, 재정여력이 비교적 탄탄하고 내수의 확장여지가 큰 아시아권의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 지역 통화의 전반적인 절상 추세로 이어져 아시아 제조 경쟁력의 전반적인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지역별로 차별화될 내수확대
저평가된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것은 수출업계에 제공했던 보조금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진다. 경제 전반적으로 수출의 성장기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고, 특히 수출거점이었던 연해지역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3~2008년 각 지방별 지출기준 GRP를 토대로 소비 투자 순 수출의 성장
기여율을 보면 샨시, 스촨, 랴오닝, 후난, 허난 등 내륙지역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하이, 베이징, 저장, 장수, 광둥 등 연해지역은 순 수출의 기여가 긍정적이었다. 특히 연해지역 고소득 지방에서 소비의 기여가 두드러지고, 내륙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의 기여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최근 수년 새 중부 내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점과 관련이 깊다.
위안화 절상은 수출이라는 성장 동력이 약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는 적정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활발한 내수 진작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재정여력이 탄탄하고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연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지역에 재원을 집중시킬 것이다. 연해지역 경쟁우위 약화현상에 따라 고정자산 투자가 내륙으로 점차 이동하게 될 경우 이 같은 내수 차별화는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내수확대를 상징하는 프로젝트가 중앙정부의 ‘4縱4橫’ 고속철 계획이다. 서부 사막지역을 제외한 전역을 남북과 동서로 각각 4개 노선씩 신설하거나 연장한 뒤 국내항공 노선과 경쟁을 시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2007년 1,100km 수준인 고속철도 총 연장길이는 2012년 1만 3,000km, 2020년엔 1만8,000km 로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베이징을 기준으로 광둥 남단의 선전까지 1일 생활권으로 엮이게 되는 것이다.
중국엔 고속철 외에 이미 남북을 관통하는 2개의 간선철로와 동서를 가로지르는 3개의 횡단철로가 잇다. 중국에서 철로운송은 운송거리와 운송중량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가장 많은 물동량을 맡고 있는 핵심 물류 인프라이다. 고속철 및 철로운송과 같은 대규모 교통 물류인프라의 확충은 연해-내륙지역 불균형 해소와 내륙거점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연해 생산기지의 내륙이전이나 내륙 병행투자가 보다 용이해지며, 반면 연해지역의 소비중심 도시들은 내륙 중고소득층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강화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내륙-연해지역의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서비스 부분의 확대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글로벌 수요가 위축된 전통 산업부문은 설비도태나 시설 현대화를 추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부문은 첨단 기술과 고도설비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두 가지 모두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자본 기술집약적 구조로 바꿔간다는 의미인 만큼, 향후 제조업 분야의 고용흡수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위안화 절상은 특히 전통 제조업 분야의 수출경쟁력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줘 고용여력을 줄일 것이다. 차세대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버거운 일이지만, 농민공 흡수 등 낙후된 내륙지역의 고용사정을 개선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흡수력이 가장 좋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대량의 일자리를 찾으려는 시도는 자연스럽다. 중국은 이미 11차 5개년 계획에 서비스 부문 육성계획을 포함시켰다. 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전국서비스업발전영도소조’사무국을 두고 국무원 부총리에게 조장을 맡긴 것은 중국 공산당이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지난 5년의 성과는 매우 미진했다. 이는 서비스 부문 육성이 투자나 성장률과 같은 양적 목표가 아니라 구조개선이 뒷받침돼야 진전이 이루어지는 ‘질적 목표’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국무원이 공포한 ‘상하이 서비스업 발전계획’은 2년 전 국무원의 서비스발전계획보다 구체적인데, 이는 아예 국무원이 나서 상하이를 국제금융 항공물류 등의 첨단 서비스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실행방안도 구체화되었다. 5월 개막한 상하이 엑스포 역시 이 지역 서비스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 FDI투자액을 보면 중국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금융, 물류, 유통 등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외자기업으로서도 위안화 절상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국 경제의 구조개선은 위안화 절상을 계기로 차츰 가속화 하는 모양새를 나타낼 전망이다.
< 참고사이트 >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현대경제연구원 : http://www.hri.c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중국 전문가 포럼 : http://csf.kiep.go.kr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외교연구안보원 : http://www.ifans.go.kr
2. 지역별로 차별화될 내수확대
저평가된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것은 수출업계에 제공했던 보조금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진다. 경제 전반적으로 수출의 성장기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고, 특히 수출거점이었던 연해지역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3~2008년 각 지방별 지출기준 GRP를 토대로 소비 투자 순 수출의 성장
기여율을 보면 샨시, 스촨, 랴오닝, 후난, 허난 등 내륙지역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하이, 베이징, 저장, 장수, 광둥 등 연해지역은 순 수출의 기여가 긍정적이었다. 특히 연해지역 고소득 지방에서 소비의 기여가 두드러지고, 내륙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의 기여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최근 수년 새 중부 내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점과 관련이 깊다.
위안화 절상은 수출이라는 성장 동력이 약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는 적정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활발한 내수 진작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재정여력이 탄탄하고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연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지역에 재원을 집중시킬 것이다. 연해지역 경쟁우위 약화현상에 따라 고정자산 투자가 내륙으로 점차 이동하게 될 경우 이 같은 내수 차별화는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내수확대를 상징하는 프로젝트가 중앙정부의 ‘4縱4橫’ 고속철 계획이다. 서부 사막지역을 제외한 전역을 남북과 동서로 각각 4개 노선씩 신설하거나 연장한 뒤 국내항공 노선과 경쟁을 시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2007년 1,100km 수준인 고속철도 총 연장길이는 2012년 1만 3,000km, 2020년엔 1만8,000km 로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베이징을 기준으로 광둥 남단의 선전까지 1일 생활권으로 엮이게 되는 것이다.
중국엔 고속철 외에 이미 남북을 관통하는 2개의 간선철로와 동서를 가로지르는 3개의 횡단철로가 잇다. 중국에서 철로운송은 운송거리와 운송중량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가장 많은 물동량을 맡고 있는 핵심 물류 인프라이다. 고속철 및 철로운송과 같은 대규모 교통 물류인프라의 확충은 연해-내륙지역 불균형 해소와 내륙거점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연해 생산기지의 내륙이전이나 내륙 병행투자가 보다 용이해지며, 반면 연해지역의 소비중심 도시들은 내륙 중고소득층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강화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내륙-연해지역의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서비스 부분의 확대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글로벌 수요가 위축된 전통 산업부문은 설비도태나 시설 현대화를 추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부문은 첨단 기술과 고도설비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두 가지 모두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자본 기술집약적 구조로 바꿔간다는 의미인 만큼, 향후 제조업 분야의 고용흡수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위안화 절상은 특히 전통 제조업 분야의 수출경쟁력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줘 고용여력을 줄일 것이다. 차세대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버거운 일이지만, 농민공 흡수 등 낙후된 내륙지역의 고용사정을 개선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흡수력이 가장 좋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대량의 일자리를 찾으려는 시도는 자연스럽다. 중국은 이미 11차 5개년 계획에 서비스 부문 육성계획을 포함시켰다. 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전국서비스업발전영도소조’사무국을 두고 국무원 부총리에게 조장을 맡긴 것은 중국 공산당이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지난 5년의 성과는 매우 미진했다. 이는 서비스 부문 육성이 투자나 성장률과 같은 양적 목표가 아니라 구조개선이 뒷받침돼야 진전이 이루어지는 ‘질적 목표’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국무원이 공포한 ‘상하이 서비스업 발전계획’은 2년 전 국무원의 서비스발전계획보다 구체적인데, 이는 아예 국무원이 나서 상하이를 국제금융 항공물류 등의 첨단 서비스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실행방안도 구체화되었다. 5월 개막한 상하이 엑스포 역시 이 지역 서비스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 FDI투자액을 보면 중국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금융, 물류, 유통 등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외자기업으로서도 위안화 절상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국 경제의 구조개선은 위안화 절상을 계기로 차츰 가속화 하는 모양새를 나타낼 전망이다.
< 참고사이트 >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현대경제연구원 : http://www.hri.c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중국 전문가 포럼 : http://csf.kiep.go.kr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외교연구안보원 : http://www.ifa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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