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노사분규사례 비평 -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

소개글

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노사분규사례 비평 -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레포트 전개방식에 관하여
1.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 전말
2.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에 대한 각 측의 주장
1) 전직 여승무원의 주장
2) 한국철도공사의 주장
3.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 비평 : 나의 생각

본문내용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화라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비용부분이 부담되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승무원 지원자가 그것을 충분히 숙지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이름을 가진 자매회사를 통해 고용한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느껴진다. 특히나 한국철도공사측의 주장은 고용당시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것에 자필 서명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2년 후에는 정규직이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가리고 하는 것이다. 2년만 참으면 정규직이 되어 근로조건이 개선되며, 처우 또한 이전과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여승무원에게 ‘이전에 당신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된다는 계약서에 서명해놓고 이제와서 왜 딴소리냐?’라고 묻는 것은 자신이 한 10마디의 말 중에 5마디 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즉, 자신의 잘못을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모습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사실 여승무원의 주장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한국철도공사측에서는 예산부분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허나 기존에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기업 윤리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공사가 또 다른 이용자라고 볼 수 있는 승무원에게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노사분규라고 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생긴 문제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갖고 근로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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