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목차
1. 서론
1)북한이해의 관점
2)북한 체제의 특징
2. 북한의 소개 및 역사
1)북한의 소개
2)북한의 통수권자
3)북한의 역사
3. 북한의 사회와 문화
1)특징
2)북한의 문화 예술
4. 북한의 경제
1)경제 체제의 특징
2)북한 경제의 거시적 현황
(1)경제 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2)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3)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와 전망 과제
(1)시장기능 활용과 통제정책
(2)북한 경제의 전망과 과제
5. 북한의 정치
1)북한의 정치체제 형성
2)통치 수단으로서의 주체사상
(1)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적 변화
(2)주체사상의 한계
(3)선군정치의 부상
3)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1)노동당
(2)중앙기관
4)통치체제의 3대 권력 세습
(1)김정일의 통치체제
(2)김정은 체제의 구축과 권력재편
6. 결론
1)북한의 딜레마
7. 참고문헌
1)북한이해의 관점
2)북한 체제의 특징
2. 북한의 소개 및 역사
1)북한의 소개
2)북한의 통수권자
3)북한의 역사
3. 북한의 사회와 문화
1)특징
2)북한의 문화 예술
4. 북한의 경제
1)경제 체제의 특징
2)북한 경제의 거시적 현황
(1)경제 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2)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3)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와 전망 과제
(1)시장기능 활용과 통제정책
(2)북한 경제의 전망과 과제
5. 북한의 정치
1)북한의 정치체제 형성
2)통치 수단으로서의 주체사상
(1)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적 변화
(2)주체사상의 한계
(3)선군정치의 부상
3)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1)노동당
(2)중앙기관
4)통치체제의 3대 권력 세습
(1)김정일의 통치체제
(2)김정은 체제의 구축과 권력재편
6. 결론
1)북한의 딜레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압박이자 도전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해체및 체제 전환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상태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의사회주의 국가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중심의 국제질서에 적응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조바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북한은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개혁·개방을거부한 채 오히려 기존 체제의 공고화를 목표로 한 이른바‘ 강성대국’건설을 내걸고 경제위기의 극복과 체제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또한 북한은 외부적으로 국제적 고립과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경제난을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에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절박감도 함께 느끼고 있다.0북한은 기존의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립경제 노선만으로는 자신이 직면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이 곧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설 것임을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체제의 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외부, 즉 한국과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를 그대로유지하면서 자신이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을 이해하는 첩경은 현재 북한 지도부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란, 이미 위기로 치달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를 생존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형성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하는것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길 때 나타나게 될 제반 요소들은 북한의 현재 지도부와 체제의 생존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북한은 전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은 외부의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는 전략 속에 안주해 왔던 측면이 강했다. 나아가 변화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 요인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체제 유지 전략으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대처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현재의 북한상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주변국을 압박하고 때로는 유화적인 시그널을 보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러한 양면전술을 통해서 경제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방식으로는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북한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거나 나아가 체제의 와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나 정책도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있다고 믿고 있다.둘째, 북한은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더라도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발생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해서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곤 하였다. 김정일 체제의 경우“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우리는 절대로 개혁 바람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내가있는 한 절대로 개혁·개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개혁·개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김정일 사후 갑작스럽게 최고지도자 자리를 승계하여 권력의 안정적 장악과 체제 유지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자칫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 모를 개혁·개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북한은 핵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 즉,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문제를 통해서 주변국들과의 흥정과 협상에 나섬으로써 원유와 식량 등을 외부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아 개혁·개방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실시한 두 차례 핵실험(2006.10, 2009.5)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북한은 외부의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대북제재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난이 심화되고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2012년 4월에 헌법을 개정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2010년 8월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8.27)에서 후진타오 주석도 개혁·개방이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임을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이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왔다. 결국 북한은 체제생존과 개혁·개방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또한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의확립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강성대국의 진입의 대문을 활짝 열 것이라 공언했던 20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난을 벗어나지못하고 있는 북한이 직면한 이러한 딜레마가 이후 북한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주변국을 압박하고 때로는 유화적인 시그널을 보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러한 양면전술을 통해서 경제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방식으로는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북한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거나 나아가 체제의 와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나 정책도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있다고 믿고 있다.둘째, 북한은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더라도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발생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해서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곤 하였다. 김정일 체제의 경우“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우리는 절대로 개혁 바람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내가있는 한 절대로 개혁·개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개혁·개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김정일 사후 갑작스럽게 최고지도자 자리를 승계하여 권력의 안정적 장악과 체제 유지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자칫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 모를 개혁·개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북한은 핵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 즉,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문제를 통해서 주변국들과의 흥정과 협상에 나섬으로써 원유와 식량 등을 외부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아 개혁·개방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실시한 두 차례 핵실험(2006.10, 2009.5)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북한은 외부의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대북제재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난이 심화되고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2012년 4월에 헌법을 개정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2010년 8월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8.27)에서 후진타오 주석도 개혁·개방이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임을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이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왔다. 결국 북한은 체제생존과 개혁·개방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또한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의확립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강성대국의 진입의 대문을 활짝 열 것이라 공언했던 20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난을 벗어나지못하고 있는 북한이 직면한 이러한 딜레마가 이후 북한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추천자료
- 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통일교육
- 한국사회 의식정향과 통일에 대한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 탈냉전시대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평화체제 및 통일노력
- [국제법]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 [통일교육][학교통일교육][남북통일][남북관계][독일통일][독일][통일]통일교육의 원리, 통일...
- [재일동포][재일교포][동포][교포]재일동포의 형성과 분단, 재일동포의 역사, 재일동포의 현...
- 남북한 경제협력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남북한의 차이 비교분석
- 북한연구 주요 저작 강독 - 북조선 탄생(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 반식민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