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연구 - 북한 지역 연구

소개글

아시아 지역연구 - 북한 지역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북한 이해의 관점
2. 북한 체제의 특징

Ⅱ. 정치
1. 북한의 정치체제 형성
2. 통치수단으로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적 변화
2) 주체사상의 한계
3) 선군정치의 부상
3.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1) 노동당
2) 중앙기관

Ⅲ. 경제
1. 경제 체제의 특징
2. 북한 경제의 거시적 현황
1) 경제 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2) 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3.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와 전망, 과제
1) 시장기능 활용과 통제정책
2) 북한 경제의 전망과 과제

Ⅲ. 사회 문화
1. 교육
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2. 문학과 예술
1) 문예정책
2) 분야별 실태
3. 의식주 생활

Ⅳ. 대외 관계
1. 북한의 대외 정책
1)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2)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 구조
2. 북한의 대외 관계
1) 미국과의 관계


2) 중국과의 관계
3) 일본과의 관계

Ⅴ. 결론

Ⅵ. 참고 문헌

<표,그림 목차>
<표 1> 북한 경제의 성장률 추이
<표 2>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표 3>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표 4>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표 5> 북한의 교육 행정 체계 조직도
<표 6>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표 7> 6자 회담 주요 합의 내용
<그림 1> 노동당 기구
<그림 2> 북한의 정권 기관
<그림 3> 북한의 대표적인 종합 시장

본문내용

해제 등을 위한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 출범한 아소 정권이 납치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일·북 관계가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2009.6.12)에 적극 동참하면서 대북수출 전면 금지 등 독자적인 제재제3장 북한의 대외관계 강화를 통한 압박 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이 2009년 9월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선 북핵·납북자문제 해결, 후 관계 정상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북한은 일본이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대북 에너지 지원에 불참함으로써 6자회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며 일본에 대해 6자회담 참가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2010년 6월 간 나오토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일본과 북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의해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이 발생함으로써 일본의 대북정책 기조는 더욱 강경해졌다.
또한 2011년 8월 노다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조하며, 남북대화와 미·북회담, 6자회담 등과 관련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일·북 간의 직접교섭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대일외교는 2008년 8월 일본인 납북자문제 협의 이후 4년 동안 정체되었다가, 2012년 8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북 간 적십자회담으로 재개되어 일본 측이 요청한 북한 영내에 있는 일본인 유골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8월 29일 일·북 정부 간 과장급 예비회담이 열린데 이어, 2012년 11월 15일과 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국장급회담을 재개하였으나 일본의 최대 관심사인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 측이“ 납치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회담은 진전 없이 마무리되었다. 12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2차 국장급 회담을 갖기로 하였으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로 일본은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핵이 일본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및 일본의 독자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한편,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12월 26일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일·북 관계는 향후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자민당 총재였던 아베 신조가 최근까지 밝힌 대외정책 공약들을 보면 일본 군대의 재무장 추진을 포함하여 동북아의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강경 보수 일변도의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극 동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별도로 독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Ⅴ. 결론
전 세계 하나 남은 분단 국가, 3대 세습으로 독재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보여주는 국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3대 세습에 걸쳐 아직까지도 독재 정치로 국가가 운영되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완성하였다. 분단 이후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력과 모든 면에서 월등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전 세계 속에서 고립되었고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자유경제체제 도입으로 북한의 고립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첩첩산중의 격으로 국제 사회의 지원 및 관심은 사라져 북한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결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핵 개발을 무기로 삼고 있다. 핵을 무기로 북한은 모든 협상 과정에서 우위에 설려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협상 전략을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협상을 통해 그동안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지라도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였던 러시아, 중국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느낄 답답함은 더욱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은 북한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경제는 현재 북한 내 시장 경제 발달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며, 인민들 또한 시장 경제를 우수하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받아드리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홍수와 국제 사회 지원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 침체로 인해 북한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며, 식량 배급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북한 내 경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한의 정치 상황은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이루어 졌지만, 현재 북한 내 김정은 정권은 약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 이번 장성택 공개 처형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사실이다. 김정은 정권이 약하기 때문에 북한 인민 내 충성심이 낮아 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독재 정치를 하는데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김정은은 장성택을 공개 처형시켜 북한 인민의 충성심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지역연구 아시아 북한 지역 연구를 통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대외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북한의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외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북한이 왜 핵을 고수하는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우리의 나라, 한민족의 나라 북한이지만 아직까지 북한과 우리나라를 다른 점이 많다. 그러나 북한 지역 연구를 통해 나아가 북한과 하나됨에 있어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Ⅵ. 참고 문헌
- 2013 북한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통일교육원장 박성호 저, 2005)
- 2000년대 북한 경제 종합 평가(산업연구원 양문수,이석기, 이영훈, 임강택, 조봉현 저, 2012)
- 북한 사회의 변화 전망과 대북 정책의 방향(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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