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 아시아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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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북한 이해의 관점
2. 북한 체제의 특징
Ⅱ 본 론
1. 역사 소개
2. 사회 문화
가. 문학과 예술
나. 음식 문화
다. 북한의 다양한 문화들
3. 북한 경제
가.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의 기조
나. 북한경제의 거시적 현황
1)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2) 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3) 무역규모와 재정규모
4. 북한의 정치
가. 북한의 정치체제 형성과정
나. 통치 수단으로의 주체 사상
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적 변화
2) 주체사상의 한계
3) 선군정치의 부상
다.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1) 노동당
2) 중앙기관
5. 대외 관계
가. 미국과의 관계
나. 중국과의 관계
다. 일본과의 관계
Ⅲ 결 론
1. 결론 및 시사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및 일본의 독자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한편,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12월 26일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일·북 관계는 향후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자민당 총재였던 아베 신조가 최근까지 밝힌 대외정책 공약들을 보면 일본 군대의
재무장 추진을 포함하여 동북아의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강경 보수 일변도의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극 동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별도로 독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
북한정권 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때로는 소원해지고 불편해지기도 하였으나,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순치관계로 표현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이념적 토대 위에서 북한을 후원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 중 북한이 의지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세계사적인 탈냉전의 상황에서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커다란 곡절을 겪게 된다. 중국이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 시 사회주의 블록경제의 틀 속에서 유지해온 구상무역을 포기하고 대신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1992년 8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이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그동안 표면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적잖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91년 10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고 1992년 양상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8년 여 동안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정상 간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과는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이데올로기적 동질성과 유대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2000년 5월 중국 방문 이후 2010년까지 6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협력관계를 모색하였다. 김정일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였고,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그만큼 중국과의 협력 수요가 많이 발생했음을 반증한다. 2010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는 단동, 대련, 베이징, 심양 등을 방문하였으며,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고위층 교류 지속, 경제무역협력 등에 합의한 것으로 중국 측에서 발표했다. 2010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길림, 장춘, 하얼빈 등을 방문하였으며, 장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6자회담,‘ 장길도(장춘, 길림, 도문) 개발계획’ 등 경제적 협력과 지원 문제에 대해 지난 5월에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의 연계선상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에 연이은 중국 방문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모두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더욱 악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5월 김정일의 중국방문 기간(5.20~27) 중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친선협조 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등 의 사안에 공감하고, 2010년 8월 장춘 합의 이행 노력 인정,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 등에도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보도에 따르면 후진타오 주석은 북·중 친선관계 진전을 강조하며“ 북한의 당 대표자회 정신을 높이 받든다.”고 언급하여, 3대 세습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2012년 강성국가 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치적으로는 미·북대화, 6자회담 재개 등을 시도하여 국제적 대북제재를 완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Ⅲ 결 론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4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2. 북한은 당과 국가체제 위에 있는 이른바‘, 수령의 유일적 영도’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서, 국가와 협동단체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자력갱생 노선을 표방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관리개선조치(2002.7.1) 등을 통해 시장경제적 성격을 가진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경제회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부작용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주민에 대한 통제와 화폐개혁 조
치를 단행하는 등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4.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북한체제도 체제생존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지만,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체제의 안정과 유지에 주력하면서도 경제난 해결을 위한 개혁·개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 문,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한 농업협력방안 CEO Focus(제 123호), 2003. 11
이 석, 1994~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2004
주강현, 북한의 우리식 문화, 도서출판 당대, 2000
서재진, 7 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와 개혁, 통일연구원, 2004
통계청,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2005
, 2011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
,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2011
, 북한 권력기구도, 2013
기타 인터넷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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