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E형]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향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말의 의미 - 2019 방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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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E형]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향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말의 의미 - 2019 방통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3) 토지오염
4) 지구온난화
5) 산업폐기물 오염
2.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환경 불평등 사례
1) 지역자원의 개발 :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2) 하부구조시설의 개발 :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
3) 도시주변의 난개발 : 구준 농림지 개발 사례
4) 도시환경개발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례
5) 산업 개발 및 시설의 운영 : 대기업들의 유독물질 누출 사례
6) 환경혐오시설 혹은 환경위해시설의 입지 : 용산미군기지 설치 사례
3.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1)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개념
2)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원리
3) 현행법상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실현
4) 환경부정의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1992년 환경정의법(Environmental Justice Act)은 환경보호처에 의해 유해화학물질이 심각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에의 시설입지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1993년 환경정의법(Environmental Justice Act)은 인근 지역사회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지역의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환경적으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100개 지역에 대한 통계자료와 우선순위를 연방정부에 제공할 것이다. 같은 해의 환경평등권법은 환경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97년 환경정의법은 행정명령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환경보호처로 하여금 감찰관(Inspector General of Agency)과 회계감사원(Comptroller General of the U.S.)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조직이나 기구나 창설을 염두에 둔 법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환경정의에 관한 주법들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리적 집중의 제한 또는 그 허가결정 과정에서 해당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소의 고려, 공중참여의 촉진, 환경불평등과 위해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평등조항의 활용
환경부정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공(환경)정책프로그램의 시행, 법적 구제수단 등을 강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입법 당국의 재량에 맡겨지고 정책입안, 시행과 시행에 따른 효과 발생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에 반해 법적 구제수단절차(예컨대, 소송)는 일반 개인이 보다 쉽게 환경정의를 모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임시적이지만 유지명령과 같은 구제는 개인에게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한다. 문제는 그 과정이 길고 지루하며,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고의의 입증과 같은 험난한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평등조항의 위반을 근거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서는 차별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요건으로 인하여 평등조항을 근거로 환경부정의를 다투는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평등조항 또는 평등원칙 위반을 근거로 한 소송에서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결정적인 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결과 또는 영향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미국에서 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법원의 인식이다.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부정의는 위해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에의 악영향과 악화된 생활조건에 노출된 소외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에게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권리(예
컨대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법적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원을 통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소외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은 그들 거주 지역에 침투해 들어오는 위해시설과 유해 행위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김홍균,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환경정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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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각종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 계층이 곧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을 확인했다. 대체로 환경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고소득 계층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나은 곳에 거주하면서 불이익을 덜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환경정의’나 ‘환경 불평등’ 등의 단어가 나타난 것은 환경의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에 커졌기 때문이다.
저소득 계층이 상대적으로 오염에 대한 악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고소득 계층도 완벽하게 환경오염의 노출에서 완벽히 벗어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등의 문제점에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고, 이대로 진행되면 결국 인류의 생존을 장담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각종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고, 오염의 원인을 배출하는 자는 오염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법제적인 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환경정의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의미로 다가오지만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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