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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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우리나라 가구구성의 변화(1인 가구 증가를 중심으로)2, 우리나라 청년주거빈곤 현황3. 청년 주택 지원정책 현황4, 청년주거수요와 실태
결론
참고자료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가구구성의 변화(1인 가구 증가를 중심으로)2, 우리나라 청년주거빈곤 현황3. 청년 주택 지원정책 현황4, 청년주거수요와 실태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나의 공간에서 대부분의 가사 및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가구나 설비가 완비된 컴팩트한 형태의 원룸형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것이다. 또한 구직활동 등이 빈번해서 한 지역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이사하기 편하도록 중단기 임대형 주택을 선호한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시설 중 주거용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년가구가 많다. 고시원은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구분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위 시설은 주택으로서 기능하는데 제도적으로 한계가 많다. 고시원의 경우개별 호실에 취사시설과 세탁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공동취사장과 공동세탁실을 사용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욕실에 욕조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듯 일반 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중 일부 제약이 있으나, 위 시설들은 대개 대학가, 역세권, 도심지역 등에 분포하고 있고, 임대형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청년계층의 주거수요에 부합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소형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제도화하였다. 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시원과 오피스텔 관련 제도도 재정비되었으나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서 단순히 양적 인 공급만 이루어지고 주거의 질은 간과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일반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주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취침공간, 취사공간, 생리위생공간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갖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미달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계층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전쟁, 경제개발 및 경제위기 등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러한 불충분한 주거 형태가 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저성장 기조에 따른 취업난, 월세전환 추세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대한 소형주택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주거의 기능을 제공하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가능한 이러한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시설은 인명과 관련된 안전기준 등이 미비하고, 주택수요에 대응한 도심내 공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형·저렴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0년 주택법상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시설의 안전기준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다음 몇 가지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첫째, 청년 취업의 적극적인 정책 실천을 통한 고용안정, 둘째, 직장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청년 스테이홈의 개발 및 활성화, 셋째, 청년 주거 마련을 위한 청년 주거 통장제도 도입, 넷째, 공공 민간 주택 사업에서의 청년 주택 의무 건설 조항 마련. -끝-
참고자료
-김창인, 전병찬, 안태언 (지은이), 청년담론 (기획) | 청년현재사 - 당신이 말하는 청년은 ‘우리’가 아니다 | 시대의창 | 2019년 1월
-박정훈 (지은이) |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 알바노동자의 현재와 미래 | 빨간소금 | 2019년 1월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지은이) | 부들부들 청년 | 후마니타스 | 2017년 7월
-엄기호 (지은이) |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 20대와 함께 쓴 성장의 인문학 | 푸른숲 | 2010년 10월
-한윤형 (지은이) |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청년 논객 한윤형의 잉여 탐구생활 | 어크로스 | 2013년 4월
-오찬호 (지은이)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 개마고원 | 2013년 12월
-조한혜정, 엄기호, 최은주, 천주희, 이충한, 이영롱, 양기민, 강정석, 나일등, 이규호 (지은이) | 노오 력의 배신 -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 창비 | 2016년 4월
-김경화, 이토 마사아키 (지은이) | 21세기 데모론 - 변화를 이끄는 유쾌하고 떠들썩한 저항의 미디 어, 데모 | 눌민 | 2018년 11월
결론
일반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주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취침공간, 취사공간, 생리위생공간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갖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미달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계층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전쟁, 경제개발 및 경제위기 등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러한 불충분한 주거 형태가 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저성장 기조에 따른 취업난, 월세전환 추세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대한 소형주택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주거의 기능을 제공하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가능한 이러한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시설은 인명과 관련된 안전기준 등이 미비하고, 주택수요에 대응한 도심내 공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형·저렴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0년 주택법상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시설의 안전기준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다음 몇 가지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첫째, 청년 취업의 적극적인 정책 실천을 통한 고용안정, 둘째, 직장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청년 스테이홈의 개발 및 활성화, 셋째, 청년 주거 마련을 위한 청년 주거 통장제도 도입, 넷째, 공공 민간 주택 사업에서의 청년 주택 의무 건설 조항 마련. -끝-
참고자료
-김창인, 전병찬, 안태언 (지은이), 청년담론 (기획) | 청년현재사 - 당신이 말하는 청년은 ‘우리’가 아니다 | 시대의창 | 2019년 1월
-박정훈 (지은이) |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 알바노동자의 현재와 미래 | 빨간소금 | 2019년 1월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지은이) | 부들부들 청년 | 후마니타스 | 2017년 7월
-엄기호 (지은이) |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 20대와 함께 쓴 성장의 인문학 | 푸른숲 | 2010년 10월
-한윤형 (지은이) |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청년 논객 한윤형의 잉여 탐구생활 | 어크로스 |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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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혜정, 엄기호, 최은주, 천주희, 이충한, 이영롱, 양기민, 강정석, 나일등, 이규호 (지은이) | 노오 력의 배신 -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 창비 | 2016년 4월
-김경화, 이토 마사아키 (지은이) | 21세기 데모론 - 변화를 이끄는 유쾌하고 떠들썩한 저항의 미디 어, 데모 | 눌민 |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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