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특징2, 자본의 세계화로써 신자유주의3, 역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1) 전두환 정부
2) 노태우 정권의 경제적 자유주의 3) 김영삼 정부
4) 김대중 정권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5) 노무현 정부의 재정, 복지 및 세제 정책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정부와 김대중 정부와 다르게 표면적으로 ‘작은 정부’라는 목표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할 일을 다 하는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교원과 경찰, 집배원, 복지 등의 대국민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인력의 증가가있었고, 2006년 12월말 국가공무원의 수는 59만 169명으로 출범 당시에 비해 1만3946명이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청와대 2007년). 노무현 정부는 한국의 정부조직이 ‘너무’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초기 민영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계획을 계속진행하는 것이었다. 민영화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시각은 “가급적 모든 기업은 민영화를 해야”하되, “독점이 우려되거나 공익성이 강조되는 산업의 민영화는 다시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인수위원회 백서에서도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 등 3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 수력 원자력회사를 제외한 5개 화력발전 자회사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했고, 가스공사를 민영화하기 이전에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철도산업 구조개혁 및 주공 토공 통합을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년).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이러한 민영화 계획을 유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스 및 전기 공급 산업에 대해서 민영화할 경우 자연독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판단에서 그러한 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중단했다(청와대 2007년).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배경에는 2001년 캘리포니아 지역의 전력회사 민영화로 인한 전력공급 부족 사태나 1999년 런던의 패딩턴 열차사고의 사례가 한국의 민영화 이슈와 관련하여 민영화의 부작용의 사례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신자유주의를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좌절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 노무현 정부의 시장개방 정책은 매우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을 보여주고 있다.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대화』에서는 시장개방에 대한정부의 입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역동과 기회의 한국』(대한민국정부 2004년)에 는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들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제1과제인‘기술혁신 및 인재양성’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 시장과 교육시장의 개방의 개방을 언급한다. 그리고 제2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 구현’의 경우 FTA의 추진과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칠레 간 FTA 실행에 이어 아시아 및 기타지역 국가로대상국가 확대, 상품-서비스시장 및 농업부문 단계적 개방, 개방에 따른 잠재적 피해 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제도화,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세제-입지 유인 강화,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모형의 정착 및 확산, 외투기업의 노사문제 특별 관리, One-Stop 서비스체제정책,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 및 토착화, 투자유치활동 강화(대통령 중앙정부 지자체 공동의 범국가적 유치체계 구축), 첨단연구소와 함께 기계공업, 정밀화학 등의 외국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결론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을 가진 정권이다. 비록 정권 초에는 신자유주의가 국정의 목표나 국정의 원리에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년, 44-45p), 경제에 있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같은 세부 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고, 국가의 역할도 시장의 효율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년, 80-91). 경제정책을 볼 때도 많은 부분에서 신자유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규제정책의 경우, 친경쟁적인 재-규제 정책을 추진했고, 시장개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반대로 신자유주의로 설명하기 힘든 정책들도 다른 정권들과 비교할 때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재정의 경우 공무원의 수가 증가했으며, 복지정책도 노동 시장의 유연화 대신에 삶의 질의 제고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지방균형발전 계획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지방의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했던 점에서 케인즈 주의적인 부분도 발견된다. 민영화도 초기에 의지가 없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다. 세금정책의 경우, 여타 다른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형평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감세 정책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사회적으로 감세 논란이 났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담론이 과거보다 대중성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사이에서 절충을 찾으려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친경쟁적인 규제와 시장개방, 노동유연화의 측면에서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동시에 재정과 복지정책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권 초의 경기침체 이후로 노무현 정권은 그 경기침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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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포스터 2013 『포스터가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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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오 저, 신 자유주의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선인, 2010
김천기 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교육사회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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