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2. 신자유주의의 개념
3. 신자유주의의 특징4, 우리나라의 작은 정부 채택5, 국민의 정부 신자유주의 세계화6, 1997년의 경제위기하의 정부 혁신7,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한국적 적절성
결론
참고자료
서론
본론
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2. 신자유주의의 개념
3. 신자유주의의 특징4, 우리나라의 작은 정부 채택5, 국민의 정부 신자유주의 세계화6, 1997년의 경제위기하의 정부 혁신7,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한국적 적절성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서구국가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을 선택하였으며, 복지국가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시절 경제위기가 다시 재현되었고, 정부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축소와 퇴조를 대안의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 국가로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구 국가의 경우 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심화될 즈음 적절한 정부개입에 의해서 각종문제의 심각성이 순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적절한 대처는 미흡하였고, 이런 문제들이 수십 년 간 누적되어왔다. 정부는 신속한 산업화로 한국자본주의의 외형을 키우는데 주력하였고, 산업화로 인한 각종 공적 문제에 대한 대처는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등 각 정권들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졌으며 충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한국적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개혁이데올로기로 내세웠던 것이다. 산업화와 자본주의화로 인하여 심각해지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순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적극 수용함으로서 이런문제들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제주의적 발상으로 인하여 그동안 약화되어왔던 민주성, 형평성 등 한국사회의 다른 가치들을 더욱더 소홀하게 되었다. 경제주의에 입각한 발상은 정치적 가치와 행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판단을 비경제적이라고 비판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경쟁의 최고기준으로 하고 있는 ‘세계경제전쟁체제’에 부적절하다고 한다.
사실 각국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국가를 ‘세계적 경제전쟁’에 적절한 ‘전시체제’로의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런 체제에서 정치논리와 행정논리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즉 경제주의의 심화로 인하여 민주주의라는 국가의 최고이념은 훼손되어지고 있다. 홉스봄은 자본의 세계적 지배는 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상황에서는 민족, 시민, 국민, 민주주의 등의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윤을 더 중시여기기 때문에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최고의 가치가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경제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규제나 통제로 여겨진다면 과감히 삭제축소 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 단계 한국의 경우 과연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체제로의 개혁이 바람직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에 있어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이 주장되었다. 한국은 발전주의시절 정치, 행정논리에 의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에 입각한 시장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 그래서 경제주의인 신자유주의를 근거로 한 세계적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능력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제주의에 입각한 시장원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
1970년대의 경제위기와 과잉복지로 인한 재정위기, 거대정부의 비효율성, 관료제 병폐 등과 같은 문제점의 정부책임론으로 신자유주의적 해결방안이 대두되었다. 과도한 정부부문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니 정부부문을 줄이고 시장체제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해법이었다. 산업화의 심화로 인하여 발생한 공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과도한 공공부문의 증가가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정부부문을 줄이는 작은 정부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요컨대 서구의 ‘큰 정부’는 시장실패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생하였다. ‘큰 정부’로 인하여 정부실패 등 문제점을 양산하기도 하였지만 사회복지가 증가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한국의 ‘큰 정부’는 어떠한가? 한국의 거대정부는 발전국가시절부터 이미 거대해진 상태였다. 그런데 한국 거대정부에 있어서 ‘거대함’이란 발전국가모델에서 지적되듯이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구와 같이 시장실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부가 해소하다보니 거대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큰 정부’로 인한 정부실패는 시민들을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과다하게 제공하거나 과잉복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은 아니다.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과다한 규제 등서구정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한국정부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발전국가의 권위주의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해야 한다. 만일 현 단계의 한국을 산업화발전 단계론적 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산업화 심화과정 이라고 해야 한다. 한국은 중진국의 선두주자로서 산업구조도 2, 3차 산업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화 심화과정이후에 나타나는 공적인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점차 심각해질 것이다. 노사갈등도 해마다 일어나는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산업화 이후 한국정부는 국가의 외형적 경제발전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 국민들이 과잉복지를 경험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들 문제를 정부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당면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의 후유증 이를테면 고용불안, 민영화의 실익, 노사갈등, 불평등의 심화 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결정력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강수돌, 김윤태 외 11명 2011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9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시대의창
데이비드 하비 2010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박훈태 외 2명 역, 문화과학사
리처드 포스터 2013 『포스터가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 한울
권지훈 저,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2007
안현오 저, 신 자유주의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선인, 2010
김천기 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교육사회학회, 2011
사실 각국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국가를 ‘세계적 경제전쟁’에 적절한 ‘전시체제’로의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런 체제에서 정치논리와 행정논리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즉 경제주의의 심화로 인하여 민주주의라는 국가의 최고이념은 훼손되어지고 있다. 홉스봄은 자본의 세계적 지배는 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상황에서는 민족, 시민, 국민, 민주주의 등의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윤을 더 중시여기기 때문에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최고의 가치가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경제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규제나 통제로 여겨진다면 과감히 삭제축소 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 단계 한국의 경우 과연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체제로의 개혁이 바람직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에 있어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이 주장되었다. 한국은 발전주의시절 정치, 행정논리에 의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에 입각한 시장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 그래서 경제주의인 신자유주의를 근거로 한 세계적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능력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제주의에 입각한 시장원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
1970년대의 경제위기와 과잉복지로 인한 재정위기, 거대정부의 비효율성, 관료제 병폐 등과 같은 문제점의 정부책임론으로 신자유주의적 해결방안이 대두되었다. 과도한 정부부문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니 정부부문을 줄이고 시장체제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해법이었다. 산업화의 심화로 인하여 발생한 공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과도한 공공부문의 증가가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정부부문을 줄이는 작은 정부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요컨대 서구의 ‘큰 정부’는 시장실패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생하였다. ‘큰 정부’로 인하여 정부실패 등 문제점을 양산하기도 하였지만 사회복지가 증가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한국의 ‘큰 정부’는 어떠한가? 한국의 거대정부는 발전국가시절부터 이미 거대해진 상태였다. 그런데 한국 거대정부에 있어서 ‘거대함’이란 발전국가모델에서 지적되듯이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구와 같이 시장실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부가 해소하다보니 거대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큰 정부’로 인한 정부실패는 시민들을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과다하게 제공하거나 과잉복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은 아니다.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과다한 규제 등서구정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한국정부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발전국가의 권위주의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해야 한다. 만일 현 단계의 한국을 산업화발전 단계론적 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산업화 심화과정 이라고 해야 한다. 한국은 중진국의 선두주자로서 산업구조도 2, 3차 산업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화 심화과정이후에 나타나는 공적인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점차 심각해질 것이다. 노사갈등도 해마다 일어나는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산업화 이후 한국정부는 국가의 외형적 경제발전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 국민들이 과잉복지를 경험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들 문제를 정부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당면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의 후유증 이를테면 고용불안, 민영화의 실익, 노사갈등, 불평등의 심화 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결정력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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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9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시대의창
데이비드 하비 2010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박훈태 외 2명 역, 문화과학사
리처드 포스터 2013 『포스터가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 한울
권지훈 저,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2007
안현오 저, 신 자유주의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선인, 2010
김천기 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교육사회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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