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자신의 가정에서 평소 소비하는 음식물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서 소비되는 식량이 얼마나 문화를 잃어버렸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자신의 가정에서 평소 소비하는 음식물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서 소비되는 식량이 얼마나 문화를 잃어버렸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세계 식량위기와 먹거리 위기
2, 세계농식품체계와 한국농업의 관계에 대한 관련연구3, 식량권,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관련연구4, 세계농식품체계의 역사적 구분
5, 미국 그린파워 전략의 역사적 배경6,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린파워7,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농업ㆍ식품 지배 강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8, 세계 식량위기 진단 가. 양적인 위기와 가격 문제
나. 질적인 위기 다. 먹거리 패러다임 분석9, 세계농식품체계와 한국농업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후로세계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농업의 전략적 역할의 변화와 함께 세계 농업에 적응해 왔다. 세계농식품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농업의 전개 과정은 미국 패권 체제 하에서의 미국식 농업 개발 모델을 추구한시기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국의 패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과 잉여농산물의 처분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대외 식량원조를 세계전략의 하나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의 성공을 위한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분단된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중요한 요충지였던 일본에 인접해 있기 때문이었다(김종덕, 1997년: . 미국의 대한 농산물 원조는 미군정기에 시작되었으나, 1955년에 체결된 PL480호에 의거한 잉여농산물도입협정에 의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는 한국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윤병선, 1992년: 139-145p). 당시 국내생산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잉여농산물의 도입은 곡가파동을 일으켜 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고(윤병선, 1992년: 국내 농업의 기반을 파괴했다. 미국의 식량원조는 국내 식량가격의 하락, 농업에 대한 경시 풍조 조성, 공업 원료의 원조농산물 공급으로 인한 국내 농업 발전 저해, 미래의미국 농산물 판매 시장화 등을 통해 한국의 대미 식량 종속을 심화시켰다(김종덕, 1990년: 13-16p). 1970년대 미국이 대외 식량원조 정책을 상업적 수출 정책으로 바꾸면서 한국농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 녹색혁명형 농업을 통한 미국식 발전 모델이 도입된 것이다. 녹색혁명형 농업에 의한 주곡 증산정책은 농산물 생산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증가라는 긍정성도 있었으나 사실 전체 농업의 측면 에서는 ‘농산물자급’에서 ‘주곡자급’ 정책으로의 후퇴를 의미했다(김홍상, 김석민, 이경숙, 박영현, 1987년: 195-196p). 이와 같은 미국식 농업 개발 모델의 도입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으로의 전환과 주곡자급으로의 후퇴를 통해 한국의 대미 식량 종속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식량체제 분석의 관점에서 이 시기 한국농업은 제1세계(미국)의 잉여농산물이 제3세계의 노동비용을 낮추고, 농업의 산업화를 통한 공업화의 뒷받침이라는 미국식 발전 모델을 이상으로 추구하는 제2차 식량체제의 농업모델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1974년-75년 공황 이후 세계 자본주의가 만성적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윤병선, 1992년:215), 미국이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로 전환하면서 미국과 GATT에 의한 농산물 수입자유화 압력이 가중되었다. 또 한 한국은 대내적으로 해외부문의 통화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게 되어 농산물 수입자유화론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의 농업정책은 개방농업정책(개방농정)으로 전환된다. 몇 차례의 수입자유화 조치로 시작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전면화 되었다. 그리고 WTO의 출범 이후 도하개발의제(DDA) 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다자무역협상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해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한국농업은 기업식량체제 하의 세계농식품체계에 완전히 편입되었다.세계농식품체계에 편입된 한국농업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규모는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벗어났지만 농업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후진국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곡물자급률 문제이다. 한국농업은 자급률이 낮을 뿐 아니라 수입량의 상당량을 주요 곡물메이저들에게 의존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2007년/08년과 같은 식량위기 상황에 매우 취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도 매우 제한된다.
세계농식품체계에 편입된 한국농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정부차원에서 농업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점차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의 지배력이 강화된 현 세계농식품체계에서는 국민국가단위의 농업ㆍ먹거리 정책이 이들 기업들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개방농정으로 인해 세계농식품체에 완전히 편입된 한국농업은 농업ㆍ농민의 재생산 위기와 함께 세계농식품체계의 양적ㆍ질적 위기가 중첩된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결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통해 세계농식품체계에 완전히 편입되어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그대로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곡물자급률과 해마다 반복되는 각종 먹거리 파동이 보여주는 먹거리의 양적ㆍ질적 위기는 대안 농식품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개방농 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농정체계로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당면한 양적ㆍ질적 먹거리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다소간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통한 양적 위기의 해소가 일정하게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 진행되는 대안농업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식량주권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요소인 지역성, 민주성, 생태성에 기반을 둔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로의 전환을 지역의 풀뿌리 운동에서부터 만들어간다는 것은 대안적 농식품체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역 단위의 기초 작업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향후 중앙 정부의 농정 변화와 맞물린다면 지속가능한 대안적 농식품체계로의 전환은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강수돌, 김윤태 외 11명 2011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영상, 최영수, 노명환 편 (1997) : 음식으로 본 서양문화, pp.65-74, 대한교과서.
민동원 2013, 한국음식의 상품화국제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송이, 2019, 주간경향, 현재의 한국음식엔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다
서호찬, 2016, 코리안스피릿, 건강칼럼 시대를 반영하는 음식문화
배은나, 2017, 비즈스토리, 중앙일보한국인은 밥심!…농림축산식품부, 쌀 소비 활성화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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