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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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추세와 전망 1) 고령화추세
2)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원인 3) 고령자의 노동율과 이상 은퇴연령의 국제비교2,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3,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의식 변화4,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재정에 미치는 영향5, 고용대책에 관한 연구 1) 직업훈련의 효과
2) 고용 장려금의 효과 3) 고용지원 대책의 한계결론 및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서비스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령자고용정책에서 분권화가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고령자 고용창출, 정책의 집행 그리고 민간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지자체의 고유사업이나 관련 공공분야에 노인적합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노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보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촉진 프로그램 간 연계강화가 요청된다. 현행 고령자 정보지원프로그램은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관련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운영주체가 개별적이고 통합되지 못한 관계로 각 프로그램간의 연결성이 매우 부족하고, 정보공유의 미비로 운영이 비효율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기구를 통해 고용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프로그램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서 프로그램의 운영을 효율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들도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고용촉진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고령자들의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 경력 직종지위별로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퇴직 전 전문성과 직위가 매우 높아 직업훈련 없이도 고령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령자사업전개가 고령자인력지원기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는 고령자 우선채용직종은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아닌 단순 노무적인 분야나 너무 고차원적인 전문 직종으로 구성되어 실제적으로 일반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 직종은 거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종의 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조기 정년과 근무연장이나 재고용의 부진 등 노인취업여건이 상당히 나쁜데도 노인 적합직종 개발실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좋은 영국(400여종)이나 미국 (130여종)보다 훨씬 적은 77종이며, 그 개발 또한 노동부에서 고령자인재은행 등 비전문 산하기관의 개발보고를 받으며 관장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연륜이나 경험이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고, 전문사무직 고령자들의 취업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취업기회뿐 아니라 노인의 자원봉사를 위해 필요한 사회교육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고령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직종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의 활발한 노인봉사활동단체와 같은 자원봉사활성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관, 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자들을 교육 관리하고, 정부는 프로그램운영에 있어 인건비를 재정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로서 주차단속, 교통단속요원 활용, 지하철 지킴이 제도는 사회적 봉사활동 직종으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시정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제도적 조치들로 이러한 직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자 자신들도 태도를 바꾸어 경쟁력 있는 노동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구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도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 자신의 현실적 입장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과거의 임금과 지위 등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일을 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전제로 하여 국가와 기업체의 정책가치가 합치될 때 고령자의 취업욕구와 사업주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것이다. 고령자들도 적극적으로 새 일을 창업하고 그 창업은 또 다른 고령자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가적 창업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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