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국가의이해 Brexit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소개글

영어권국가의이해 Brexit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브렉시트의 개요와 연구배경

본론
1, 브렉시트의 배경
2, 브렉시트 발생원인
3,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 및 주체별 입장
1) 친유럽파와 반유럽파 2) 보수당의 입장
3) 노동당의 입장
4) 스코틀랜드국민당의 입장
5) 기타

결론: 향후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당 간 상대적인 입장 정도는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국경통제와 경제통합 이슈에 대한 정당들의 상대적인 찬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상의 거리가 절대적인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음을 밝힌다.
결론: 향후전망
영국은 왜 브렉시트를 결정하였는가? 브렉시트를 둘러싼 국내 담론은 어떤 지형을 보였는가?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브렉시트를 추동케 한 원인과 앞으로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사회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브렉시트 결정과정의 주요 이슈이자 찬성, 반대 진영의 핵심키워드였던 국경통제와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한 국내 세력들의 담론 경쟁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주체들의 선호 정도에 따라 탈퇴 혹은 잔류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론 경쟁이 어떻게 국민투표에서 발현 되었는지, 담론이 실제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대신 주요 이슈와 그것을 둘러싼 담론의 주체와 내용을 신기능주의 지역통합이론의 토대 위해서 설명했다.여기서는 브렉시트가 통합 이론의 드문 사례로 설명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신기능주의 지역통합이론은 하나의 기능적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이 이후 협력의 범위와 협력의 이슈 영역 자체의 확산을 가져온다고 예측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국민국가의 주권이 개별국의 정치적 동의하에 초국적 공동체로 이양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브렉시트 현상은 기능적 분야(경제, 금융)의 협력 심화에 따른 이슈 영역의 확산과 주권의 이양에 대한 반발로 협력 영역이 축소되었고 이양되었던 주권도 국민국가로 복귀하는 역류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여기서는 가로축을 경제통합 찬성과 반대, 세로축을 국경통제 강화와 완화로 하여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담론을 전체적으로 조망했다. 먼저 정계에서 보수당은 브렉시트 사안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경제통합에 찬성하고 주권 이양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유럽연합과의 재협상을 추구하는 부류와 경제통합에서도 개별적 협상을 주장하고 강력한 국경통제를 원하는 강경 보수주의자들로 나뉘었다. 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잔류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민자와 난민이슈에 부정적인 여론을 받아들여 국경통제 공약을 내세웠다. 그런데도, 보수당에 비해 친유럽적 성향을 띄고 있었으며 특히 노동자보호 관점에서 유럽연합법을 준수하는 내에서의 개혁을 주장했다. 한편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국경통제완화를 통한 이민허용으로 스코틀랜드 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자유당과 녹색당은 유럽연합이 초국적정치체가 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반면 영국독립당과 같은 파퓰리스트 극우정당들은 경제통합 반대, 국경통제 강화를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국경통제 이슈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연합과의 경제통합에 찬성하고 중소기업들은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언론계는 주로 유럽연합 탈퇴 이후의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와 경제적 이익 상실을 우려하며 잔류를 지지하거나 국경통제와 같은 주권이양 문제에 방점을 두어 탈퇴를 지지한 쪽으로 양분되었다. 본 논문은 정계, 재계, 언론계에서 논의된 담론 경쟁을 지역통합이론의 역류개념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기존의 신기능주의 전통의 이론들을 확장 및 보완함으로 이론적 기여를 시도하였다. 즉, 본고는 기존의 신기능주의 전통을 지배적으로 차지하던 지역통합기구 중심의 관점뿐 아니라, 회원국 중심의 관점으로도 이론의 범위가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직도 영국의 브렉시트는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서두르자는 쪽도 포기하자는 쪽도 아니면 연기하자는 측도 여론의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도대체 이러한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언제 결정 날지 조차 불명확하지만 2019년 3월 20일 테레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결정 연기를 EU에 요청한 상황이어서 상황은 유동적이다. 현재 영국은 예정대로라면 3월 29일 EU를 탈퇴하기로 돼 있지만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안은 두 번째 승인투표에서 149표차로 부결됐다. EU가 만약 메이 총리의 탈퇴 결정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EU는 옵션(EU에는 유리하고 영국에는 불리할 수 있는)을 걸고 6월까지 연기를 기다려줄 것으로 전망된다. 결코 공짜 점심은 없다. 깊은 사려와 명확한 방황 설정 없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에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영국은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프랑스는 노란조끼 시위대로 몸살을 앓고 있고(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중이며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웃 일본은 전쟁가능한 나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나라들에게 과연 한반도의 미래를 맡겨야 하나? 파렴치한 강대국들의 야욕으로부터의 탈출이 필요한 것은 정작 한국인지도 모르겠다.
참고 자료
박유영(2012) 생활 속의 경제, 탑북스
안병억(2014) 유럽연합의 이해와 전망, 높이깊이
브렉시트, 무엇이고 왜 세계적 쟁점인가?/알렉스 캘리니코스 외/ 책갈피 /2019
김두수(2007) EU법론, 한국학술정보
강원택 외(2007) EU의 발전과 전망; 유럽의 부활, 푸른길
브렉시트를 대비하라/ 조명진/ 한국경제신문 / 2016
서병철(2006) 유럽 통일; 단일국가 형성과정, 평민사
정혜선 외, 한EU FTA와 브렉시트(BREXIT), 한국무역협회, 2016
영국인들은 왜 후회할 일을 했을까? ‘브렉시트 기승전결’/TTimes / 2019년 1월 17일
강선구 외,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 LG경제연구원, 2016
류승민 외, 브렉시트(Brexit)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2016
김흥종 외,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브렉시트: 앞으로 벌어질 5가지 예상 시나리오/BBC 2019년 1월 16일
Brexit 결정(6.23일) 이후 영국 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한국은행 / 2016년 11월

키워드

영어권국가의이해,   방송대영어권국가의이해,   방통대영어권국가의이해,   브렉시트,   영국,   EU,   EU탈퇴,   Brex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