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개념과 아동권리의 내용 UN의 아동권리협약상의 4개 권리를 설명하고 4대 아동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조사한 후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서술

소개글

아동권리의 개념과 아동권리의 내용 UN의 아동권리협약상의 4개 권리를 설명하고 4대 아동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조사한 후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내용

3. UN의 아동권리협약상의 4개 권리
1) 차별금지의 원칙
2) 생존과 발달의 원칙
3) 의사표현의 원칙
4) 최우선 이익의 원칙

4. 4대 아동권리가 침해된 사례
1) 차별금지의 원칙 - 아이들이 겪는 첫 번째 차별, ‘놀이터’
2) 생존과 발달의 원칙 - '양육비 미지급 아동의 생존권 위협’
3) 의사표현의 원칙 - 유치원 CCTV 설치 더딘 이유
4) 최우선 이익의 원칙 - 친생모의 프라이버시 vs. 자녀의 알 권리… 대책은?

5.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방안
1) 아동의 최상의 이익
2) 아동 권리의 교육 확대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홍보
4) 모든 아동을 위한 협약을 지키기 위해 협력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리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아동을 더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페루에서는 인권교육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더욱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4) 모든 아동을 위한 협약을 지키기 위해 협력
모든 아동을 위한 협약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인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별 국가의 노력이 아니라 당사국들 간의 광범위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아동의 기초권리와 관련한 보건과 교육, 보호, 참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현저히 늘어나,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선진국에서의 이야기이지, 저개발국의 아동의 권리보호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저개발국들의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선진국들과의 자원, 기술 원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가입국들, NGOs, 종교지도자, 교사, 국회의원, 그리고 아동 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6. 나의 의견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아동은 어른의 소유물이라는 인식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국제협약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국제협약은 강제성은 없으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엔은 해당 국가에 대하여 관련법의 개정과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권고한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며, 해당 국가의 NGO 단체들과 협력하여 협약된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 유엔의 권고 사항에 따라 5년마다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2017년 제5ㆍ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1991년 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아동 관련 국내법이 바뀐 것에는 아동권리협약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26년간 다양한 방면에서 아동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1991년 비준 당시 유보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며,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최고인 오명을 쓰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통사회의 유교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동은 부모나 스승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분위기로 가정이나 학교 등 사회 곳곳에서 아동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협약국으로서 협약을 이행할 의무와 함께 아동권리에 대해 국가적 홍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이 늘어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기에 지난 26년간 아동인권, 복지, 교육, 문화 아동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쳐왔고 발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국내 아동복지 발달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권리의 개념과 아동권리의 내용, UN의 아동권리협약상의 4개 권리를 설명하고 4대 아동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조사한 후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서술해 보았다. 당신의 권리는 존중받고 있는가? 당신의 권리를 위해 당신과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성인인 대다수 국민들조차 대답하지 못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종, 피부색, 종교, 재산, 출생, 기타 신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인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진다. 그 ‘모든 국민’ 에 해당하는 ‘아동’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특히 성인들과 같이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권리와 보호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용하, 『UN아동권리선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6.
장화정,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1996.
김연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1.
강민지,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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