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의 사회문제와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방안 - 2019 중간과제물

소개글

[사회문제론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의 사회문제와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방안 - 2019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의 사회문제
1) 여성의 자기결정권
2) 여성 장애인의 차별
3) 비만여성에 대한 차별
4) 성소수자 차별문제
2.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가 되는 몸의 권리에 대한 침해 사례
1)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례
2) 여성장애인의 차별 사례
3) 여성비만의 차별 사례
4) 성소수자 차별 사례
3. 몸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사회문제로서의 해결방안
1)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도적 해결방안
2) 여성 장애인 차별의 해결방안
3) 비만여성 차별의 해결방안
4)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의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험과 다이어트, 사회연구 통권 29호, 2016.
.
넷째, 추가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비만 관련 정책을 실시해 비만인들이 국가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적시적기에 수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비만 관련 사업들이 여러 주체에 의해 산발적으로 진행돼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사업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비만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부처 간에는 수평적 협력 연계를, 중앙과 지자체 간에는 수직적 연계를 형성하고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권고 된다 김혜련, 부문간 연계를 통한 비만의 예방 관리 전략과 추진방향, 보건복지포럼, 2011.
. 또한 비만이 사회 경제적, 환경적 원인들로 유발되는 만큼 생활양식에 관한 포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유럽비만헌장’에 주목하며 정책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4)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의 해결방안
(1) 청소년 성소수자에게도 안전한 쉼터 만들기
현재의 청소년쉼터가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도 안전한 쉼터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의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인권 존중 및 차별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역시 기본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성정체성으로 인해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차별금지 항목에 명시적으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추가함으로서 청소년 역시 성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쉼터에서의 청소년 성소수자 권익 보장도 단순한 당위가 아닌 법적 근거에 기하여 추진될 수 있다.
(2) 의료지원 강화 및 기능에 따른 청소년 쉼터 만들기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건강문제는 비록 실태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가출로 인해, 혹은 성소수자로서 겪는 차별과 혐오로 인해 신체 및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나 성매매로 인하여 성병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이 가출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3) 청소년 성소수자 전용 쉼터의 개설
성소수자 가출청소년 중에는 분명 트랜스젠더 등 남녀이분법적 성정체성 규범에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존재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자신의 성정체성이 존중받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된다. 현재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서는 남녀혼숙을 막기 위해 남녀 구분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트랜스젠더 가출청소년을 청소년 쉼터에서 배제한다. 따라서 청소년쉼터가 트랜스젠더 가출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현재의 청소년쉼터가 물리적, 경제적 여건 상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성소수자 전용 쉼터의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 김시은,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2017.
.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쉽게 불식되는 것이 아니며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로 인하여 고통 받는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을 위해서는 성소수자 가출청소년 전용쉼터의 개설이 시급하다.
Ⅲ
결론
여기서 살펴본 몸과 관련된 권리들은 모두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문제들이다. 상황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그들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이들이 모두 있기에 이를 조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한 가지 상황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지는 것은 무리가 될 것이므로 서로가 피해 받지 않는 입장에서 조금씩만 양보하여 몸의 권리에 대한 차별을 줄여나가야 하겠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여성장애인은 이중적인 요소에 대한 차별을 모두 조금씩 개선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비만여성의 경우는 그들에게 사회적인 낙인을 지워서 비만인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줘야 하겠다. 또한 성소수자들은 그들이 사회에서 존립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씩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이런 차별들이 어차피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처음부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결책을 찾아나가도록 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 2011.
강명선양성은, 여성의 낙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11,
김근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김민주, 비만 여성의 차별 경험과 다이어트, 사회연구 통권 29호, 2016.
김선영, 성 소수자 바라보기 : 학생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 교육학 연구. 한국교육학회. 2014.
김시은,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2017.
김정희 외, 여성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김혜련, 부문 간 연계를 통한 비만의 예방 관리 전략과 추진방향, 보건복지포럼, 2011.
류시문,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
박순주, 인천 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2015.
성중탁,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 2012.
오혜경, 여대생의 신체상 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이영자, 몸 권력과 젠더, 한국여성학, 2006.
정혜윤, 일반인의 성소수자 인식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조인숙나은경, 비만, 일탈과 낙인 사이. 한국언론학보, 2013.
한국여성단체연합,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임신중절 이야기, 2012.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교 내 성적소수자 차별 사례 모음집, 2011.

키워드

사회문제론C형,   몸과 관련된 권리,   사회문제론C형 과제물,   사회문제론,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