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2B]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어떤 점에서 유사했고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공과에

소개글

[세계의 정치와 경제2B]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어떤 점에서 유사했고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공과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 미국견제 정책
    3) 개발자금정책
    4) 중화학공업 정책
  2.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
    1) 기술진보
    2) 자본과 노동
    3) 임금
    4) 정부
    5) 안정화정책
  3.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과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간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4.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의 공과에 대한 논의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4.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의 공과에 대한 논의
1) 긍정적 평가
박정희 정부는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받은 약 6억 달러를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비약적인 고도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는 경제식민지가 될 우려가 높다는 국내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박정희 정부는 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이끄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주요 국정목표를 세우고 그 달성을 위해 연차적 중ㆍ장기계획을 세웠으며, 진척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이 들어 날 시 수시로 그것을 수정ㆍ보완 하였다. 이를 통해 제1차 5개년계획에서 실제 8.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제2차 계획에서는 두배인 15.8%로 성장률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3차의 5.8%를 넘어서서 일본의 성장을 능가할 정도였다.
박정희 정부는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어떤 난관도 극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잘 대변해 주는 것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설, 민간기업 차관의 정부지급 보증, 해외자본의 국내 직접투자 허용 등을 통해 일부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루어 내었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베트남 파병을 들어볼 수 있다. 당시 베트남 파병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약 10억 달러인데 40여 년 전 당시의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상당히 큰 액수이다. 1972년까지 송금된 파월 한국군의 봉급 총액은 2억 달러가 넘었으며, 그 중 40퍼센트가 은행에 저축되었다.
파병의 경제적 효과는 계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직접적인 효과부터 간접적인
효과까지 적게는 30억 달러, 많게는 100억 달러로 추산된다. 베트남 특수와 중동 진출을 외화 획득은 물론 한국기술과 한국경제의 향상을 이끌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인의 능력과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미를 전 세계의 모임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알리게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연평균 12%라는 놀라운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베트남 특수’를 타고 한진을 비롯한 20여개의 신흥 재벌이 등장할 수 있었다.
2) 부정적 평가
박정희 정부는 당시 일본을 발전모델로 생각하였고, 한국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희의 친일적 경향, 식민시대의 제 문제를 일본의 경제협력만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박정희 정부, 내지는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일본과의 모든 문제는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 또한 한일관계, 나아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서 아무런 반성 없이 일본이 아시아 국제사회에 다시 복귀하였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일본의 재등장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 부정적 평가로 볼 수 있다.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큰 규모의 대일 구조적 적자를 가져왔다는 점을 들어 볼 수 있다. 급속한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일본경제에 구조적 종속을 가져오게 된 부분은 사실이다. 더불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약탈 문화재 반환, 강제 징용자,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지금도 문제는 남아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초고속 성장은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서 단기간 이룩한 세계10대 무역국이라는 토대를 만드는 데, 한일 국교정상화는 큰 디딤돌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전으로 인해 5천명에 달하는 한국군이 전사했고, 수만 명이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신체, 정신질환, 고엽제 피해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또한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해 ‘한미, 미일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상징으로 판단한 북한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 극히 예민하게 반응했고, 베트남 인민들의 투쟁을 돕겠다는 김일성의 발언은 곧 군사 분계선에서의 긴장고조로 나타났다. 1965년과 1966년 각각 88건과 80건이었던 군사분계선 내 충돌은 1967년 784건 1968년 985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Ⅲ. 맺음말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에는 여러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원조 감축과 외환보유고 감소 대처를 위해 수출 지향적 개발전략을 택한 결과, 농업개발 및 식량자급, 국내지하자원 개발 등 국내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배분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지나친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생산했다는 평가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외적자금을 들여오기 위한 노력으로서 한일회담과 베트남 파병 등에서 제기되는 부작용 등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대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은 박정희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초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박정희의 주도적 역할보다는 미국의 경제정책과 국가적 이익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 계획이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비롯한 경제발전계획은 박정희 정부와 민족내부의 결단으로 시작된 측면이 강하다. 그 집행은 외적자금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근대화를 추진한 박정희 정부와 우리민족 내부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자금 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확보하고서도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성공한 케이스보다 훨씬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박정희의 수출지향형 경제정책이 경제 발전을 이끈 동력이라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이근영(2018), 한국경제 어디에서 어디로? (박정희 패러다임을 넘어), 바른북스
2. 윌리엄 밀버그ㆍ로버트 하일브로너ㆍ홍기빈(2016),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미지북스
3. 오승철(2015), 박정희의 시대인식 변화와 개발정책: 국가와 혁명과 나, 민족의 저력, 민족중흥의 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4. 전상봉(2012), 자본주의, 미국의 역사 (1차 세계대전부터 월스트리트 점령까지), 시대의 창
5. 설봉식(2007), 박정희와 한국경제, 중앙대학교출판부
6. 김보현(2006),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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