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실태조사 보고서 - 사례

소개글

인권유린 실태조사 보고서 -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권과 인권유린의 개념
2. 인권유린 사례

본문내용

사들에게는 이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환자들의 의사 표시인 ‘자기결정권’은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환자가 공익을 해칠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입원 당시의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퇴원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일축하는 등 전문적 소견을 자의적으로 남발한 증거가 바로 이 ‘정피모’와 또 다른 유사 피해 사례에서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타율적 법률에 의해 의사의 업무를 제한받지 않더라도 의사의 진료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과 방법?정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환자의 행동을 제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의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잣대이전에 의사로서 가져야 될 보편타당한 윤리의식에 대한 검증과 사회구성원에 대한 공익적 측면에서의 가치관을 바로 세울 때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의지를 주체할 수없는 정신장애가 있는 국민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공감할 것이다.
정신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의 의사들 혹은 그들의 후견인 병원재단이 선임한 막강한 법무법인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정신보건법의 허점을 쉽게 빠져나가려 시도했을 지라도, 의사가 환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권리인 ‘행복추구권’이 그들 의사집단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음을 우리사회가 자각해야 될 필요성의 시점에 와있다”는 관점에서 의정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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