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4E/ 한국에서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서술,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말의 의미 論

소개글

사회문제론4E/ 한국에서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서술,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말의 의미 論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요 환경문제와 한국에서 환경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3) 플라스틱 환경오염
4) 생태계 교란
2. 한국에서의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예를 들어)
1)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영향
2) 폭염 문제로 인한 영향
3.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말의 의미
1) 헌법 규정의 실현
2) 환경정의의 실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로 들자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어린이와 노인, 환자, 야외노동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입는다.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아 외투를 껴입고 자야만 하는 저소득층이 2000~3000원짜리 마스크를 매일매일 바꿔 쓰고, 집에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을 수 있겠는가? 미세먼지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취약계층을 배려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미세먼지특별법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며, 이들 취약계층에게 마스크·공기정화시설 등 적정한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환경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기도 하다. 환경 분야는 경제나 안보 등 다른 문제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등한시된 감이 없지 않는데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를 폭넓게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같은 문제는 현실뿐 아니라 미래를 달라지게 하는 일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어린이와 임산부처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기후변화와 여러 요인에 의한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층,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살인적인 폭염, 산불, 허리케인, 지진, 쓰나미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것 등 이러한 위험은 자연 재난에 만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식량, 물, 자원, 에너지 부족 등을 야기 시킨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당연히 배출원을 줄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각종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배출원을 분석하고 이를 줄임으로써 원인을 차단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분배적 정의 이외에도 환경적 피해에 대한 책임과 구제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정보, 사법,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과 환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 참여 측면에서의 공정성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정의 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관련 법·제도에서 명확한 환경정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이를 달성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조직 기구의 설치와 예산 뒷받침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마이클 볼터 저/김진수 역(2005) 인간 그 이후. 잉걸
조천호(2019) 파란하늘 빨간지구. 동아시아
레이첼 카슨 저/김은령 역(2011)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데일리한국 2019-03-19 미세먼지 ‘해법’은 있다
서울신문 2018-10-09 환경정의, 환경약자를 보호할 때다
Dailypharm 2019-03-27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마스크 급여화' 주장 고개
디지털타임스 2019-03-26 ‘미세플라스틱’, 토양 속 생물 생태계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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