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

소개글

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방송국 특수고용직의 이해

본론
1, 방송국 특수고용직의 고용상황
2, 방송국내 특수고용인들의 근무형태 및 특수성3, 기타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무형태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2) 학습지 교사
3) 레미콘 운송 기사
4) 보험모집인4, 특수고용직 조직화과정에서의 장애요인
1) 환경적 장애요인
2) 법률적 장애요인5, 특수고용직 종사자 문제해결을 위한 최근 동향6, 방속국내 특수고용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및 과제 1) 법률적 한계 및 문제인식의 부족
2)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합당한 보수의 책정
3) 조직
4) 전국적 산별 연결 노력
5) 통합 및 조정 노력
7, 외국의 사례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결론

참고자료





서론: 방송국 특수고용직의 이해
기업들은 회사운영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들의 정착화를 점점 더 바라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소수의 전문엘리트만을 남겨둔 채 거의 모든 이들이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러 비정규직형태들, 즉, 계약직이나 용역업체로 인한 파견근무, 일용직, 특수고용직등 근로자에게 점점 더 불리한 근무형태가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보편화 될 것이며, 또 기업주들은 그것을 오히려 더 선호할 것이다. 기업주들의 목소리는 하

본문내용

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을 피용자(employee)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노무공급자가 피용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피용자인가 여부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졌고 판례에 의해 그 판단기준이 설정되었다. 판례상으로도 인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하는 통제기준이외에도 여타의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 하나의 기준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응하여 이러한 여러 기준들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적 종속성이 절대적 기준으로 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별적 노동관계법(고용권리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피용자 개념 이외에도 ‘워커’라는 개념을 규정함으로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관계가 비록엄밀한 의미에서의 고용계약관계(즉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계약의 상대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권리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영국식으로 ‘워커’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방식 역시 계약상대방이 노무제공자의 고객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독립사용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일반근로자와 ‘워커’의 구별 자체가모호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결론 및 해결방안
우리사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 근로자문제 중 하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관심이 최근에 들어 고조되어 오고있는 가운데 전체 임금근로자의 대략 6%(78만)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 이 그룹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지입차주, 방송사구성작가 등을 중심으로 쟁점화 되어 왔으나 특수형태근로는 이런 그룹 외 각종 판매업종사자나 최근 노동시장 내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업종인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자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있다. 무엇보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중간성격의 그룹으로 그 법률적 신분에 대해 논쟁이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단순한 민법상의 계약주체로만 보아 비임금근로자인 독립자영업자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사용 종속관계외 경제적 종속관계를 인정, 근무형태관리 및 계약주체의 지시통제여부, 사용하는 생산수단의 실질적 소유여부, 소득에서 고정급 등 임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근로자의 속성 등을 (일부)인정할지가 논란의 주 쟁점이 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이지만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임으로 이를 근로자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에서는, 이들은 위임위탁 또는 도급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중요한 판별지표인 인적종속관계 또는 사용종속관계 기준을 통해 볼 때 독립자영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업종 간’은 물론, ‘동일업종 내’에서도 노무제공성격이 다양하고 통일적인 입법론적 해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 4각 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외면할 수도 없다. 이런가운데 방송국내의 특수고용자들의 근무형태는 그 논의대상에서 많이 제외되어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보다 단체행동 면에서는 조직형태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화물연대나 보험 설계사 기타 타 업종들처럼 이직에 있어서의 가능성이 어렵고(일례로 리포터 모집 공고가 있을 경우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몇 백 명이 모여든다.)또한 지역방송국에서는 타 방송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잘 아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한곳에서 노동쟁의는 곧 그 지역에서의 이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개별적인 노동쟁의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방송국내 대기인력을 상존시키므로서 이로 인한 눈치보기와 서로간의 과잉경쟁구도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1년에 2번 있는 개편구조는 이들의 투쟁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방치, 법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협소한 해석으로 인해 불법, 탈법적인 형태의 고용형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그들의 위치에 대해 체념하고 비관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시민연대 및 타 특수고용직들과 연대해서 그들의 당면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를 낮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법률적 정의의 확립이 시급히 마련되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을 놓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낼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허환주 (지은이) | 현대조선잔혹사 | 후마니타스 | 2016년 5월
-원혜정 (지은이) | 특수고용과 젠더 -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 푸른사상 | 2019년 1월
-양승훈 (지은이) |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 오월의봄 | 2019년 1월
-조앤 리프먼 (지은이), 구계원 (옮긴이) | 제가 투명인간인가요? - 남자들은 모르는 직장 내 성차별의 비밀 | 문학동네 | 2019년 1월
-이반 일리치 (지은이), 노승영 (옮긴이) | 그림자 노동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가이 스탠딩 (지은이), 안효상 (옮긴이) | 기본소득 -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창비 | 2018년 7월
-이반 일리치, 어빙 케네스 졸라, 존 맥나이트, 할리 셰이큰, 조너선 캐플런 (지은이), 신수열 (옮긴이) | 전문가들의 사회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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