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한국 사회에서 분단은 어떤 식의 사회문제를 만들어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 때 분단을

소개글

사회문제론 B형 한국 사회에서 분단은 어떤 식의 사회문제를 만들어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 때 분단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전쟁 중 민간인 피해에 관한 연구2, 전쟁과 망각의 기억
3, 민간인 피해 통계의 작위성
4, 해방과 분단 그리고 국가폭력
5, 국가 권력의 작용과 반작용(사례)
1)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
2) 해방 이후 상황
3) 한국전쟁 초기 상황
4) 경찰의 사찰활동

결론

참고문헌


서론대한민국의 건설은 전쟁의 폐허로부터 시작한다. 한국전쟁은 한국인의 경험에 있어 파괴와 폐허, 가난과 고통의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으며, 국가의 발전은 전후의 무(無)로부터 기적과도 같은 성공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고난의 경험은, 한국사회에서 전쟁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발전을 이룩해 내는 것으로 결말을 냈다. 하지만 극복된 것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일 뿐이다

본문내용

병사구사령부가 담당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결정되어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공단 운영 역시 후방지역에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공산군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군사 지역이 아닌 민간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김제경찰서가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고 볼 수 있다. 피동원 주체로서 수행한 것은 탈영범 검거활동이다. 원래 헌병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김제경찰서가 분담한 것은 경찰 역시 동원되었음을 보여준다. 김제경찰서가 피동원 주체로서 군경 합동 또는 단독으로 탈영범 검거를 위해 실행한 일제 검문검색은 또 다른 경찰의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한층 더 갖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경찰의 사찰활동
경찰의 사찰활동은 해방 직후 주로 ‘공안질서 유지를 문란케 하는 다중적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정당 및 사회단체 등의 시위행렬 및 집회허가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1946년 10월사건 발생 이후부터 사찰경찰 활동은 본격화 되어 정보수집 강화 등 “査察網”이 구축되었다. 이 “査察網”에는 일선경찰관들의 외근활동인 “犯罪의 防止, 民衆의 保護와 指導”는 예방활동, “法令의 執行”은 경찰력 행사, “情況의 觀察”은 범죄 예방과 함께 “사찰”은“治安의 目的”을 달성하는 행위로 구분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찰활동은각계각층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을 통해 경찰기관별로 결정되는 정책 판단을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었다. 사찰 사범을 직접 수사하여 법원에 기소하여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수사경찰의 일부로서 행해진 독자적이고 강력한 경찰활동이었다. 그리고 1947년 8월 사찰에 관한 사건은 범죄정보과가 주로 취급하고, 종래 범죄정보과에서 담당하던 정보사무의 일부는 수사국 총무과로 이관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지방의 관구경찰청에 사찰과가 신설되면서 사건처리와 정보활동이 정리되었다. 그 후 한국전쟁 발발로 사찰활동이 극대화되면서 경무, 보안, 수사 등 모든 경찰활동을 장악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서전경사령부에 설치된 수사사찰과가 전투부대를 장악하였고, 치안국장의 지휘 방침에도 경찰 본연의 임무인 ‘치안’ 보다 ‘사찰’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찰활동의 중요성으로 인해 김제경찰서 사찰계는 지역경찰관서를 제외한 경찰서 자체조직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부서였다.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직력도 월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찰계는 전 주민의 4.11%를 부역 또는 빨치산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이 정전되기 직전에도 사찰대상으로 빨치산 활동을 하다 자수한 주민이나 좌익단체 등에서 전향한 자, 그리고 북한군으로 근무하다 석방된 반공포로 등도 포함하였다. 게다가 김제경찰서 사찰계는 요시찰 인물에 대해 사찰경계는 물론 보안경찰 활동을 장악하여 주요 도로망을 중심으로 한 검문검색, 그리고 ‘반공정신’ 확산을 위한 선무활동 등 강력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결론
한국전쟁이 정전되기 직전 김제경찰서가 조직한 ‘민중계몽대’는 당시 경찰이 한국전쟁 하의 주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치안국은 ‘북진통일 국민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시기에 주민들이 ‘전쟁국민’으로서의 자세를 다소 망각하고, 정전협상 결렬로 전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 원인은 기존 사회지도자층이 이를 인식시키기 못한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제군의 주민이 ‘반공’을 위한 각종 경찰활동에 대해 투서를 통해 저항한 원인을 보면 크게 경찰관 또는 의용경찰관의 비리와 민폐, 병사업무, 그리고 사찰계장 신상에 관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곡식 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민폐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다. 다음으로 노동력과 직결된 제2국민병 소집문제로 현지 주민은 물론 현직 군 장교가 강력하게 항의할 정도로 반발이 거셌다. 다만 사찰활동에 관해서는 당시 사회분위기상 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사찰계장의 인권침해에 관한 폭로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김제경찰서는 국가와 주민을 ‘반공국가’와 ‘반공국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쳐야 했다. 주민들은 가장 강력한 저항방식인 투서를 통해 경찰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는 한국전쟁기 많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각종 불만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다시 지역사회에서 경찰과 주민 간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한국전쟁기 지역사회에서 행해진 김제경찰서의 활동은 주민에 게 직접적·일상적으로 작동된 ‘국가권력의 실체’로서 주민 간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195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가 정착되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균열’은 계속 진행되어, 1960년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에 항거하고, 이승만 정권을 무너지게 하는 4월 혁명의 기폭제로 이어지게 된다. 참고자료
-김학재 (지은이) | 판문점 체제의 기원 -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 후마니타스 | 2015년 3월
-서중석, 김득중, 이임하, 양정심, 강성현, 김학재, 연정은 (지은이) |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미군 문서로 본 한국전쟁과 학살 | 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 | 2011년 6월
-강만길 (지은이) |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 창비 | 2018년 12월
-정세현, 이종석, 박영자, 김동엽, 송민순, 김준형 (지은이) | 한반도 특강 - 2020 대전환의 핵심현안 | 창비 | 2018년 10월
-브루스 커밍스 (지은이), 조행복 (옮긴이) |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 | 현실문화 | 2017년 11월
-박태균 (지은이) | 한국전쟁 -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 책과함께 | 2005년 6월
-정병준 (지은이) |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 - 역사에 휩쓸려간 비극의 경계인 | 돌베개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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