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환경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러 주장과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보시오

소개글

생명과 환경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러 주장과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태양광발전소 입지의 환경문제2, 환경을 고려한 태양광발전 입지선정 방향 (1) 입지의 특성별 방향
(2) 태양광 발전과 산림자원
(3) 정책적 방향3, 태양광 산림 입지의 장단점4, 산림 입지의 정책적 대안5, 태양광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입지 활용방안6, 태양광발전의 일반적 입지조건
결론: 태양광 발전과 환경

참고문헌






서론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12.)’을 수립하며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수준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사회적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지자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자치법규를 제정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문내용

보급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를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분배, 소비는 물론 에너지정책의 결정은일정한 사회적 체계의 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에너지체제’라 한다(Winner, 1982년, 윤순진, 2003년: 270에서 재인용). Lovins(1976년)는 이러한 에너지체제를 ‘경성에너지체제(Hard Path)’와 ‘연성에너지체제(Soft Path)’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경성에너지체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바탕으로 거대자본과 거대기술로 구성되는 공급 위주의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 이용방식이다. 경성에너지체제에서 소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을 기대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 희생 합리화는 물론, 정치권력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된다(조석, 2017년: 3. 반면, ‘연성에너지체제’는 재생가능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로 적은 양의 에너지를 대형수송 설비 없이 공급하면서, 소비자수요를 조절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수요도 함께 줄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산업화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성에너지체제가 확대재생산 되어왔으나(윤순진, 2003년: 2, 19) 최근 경제, 사회, 정치,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연성에너지체제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전환’이란 이러한 중앙집중형 경성에너지체제에서 분산형 연성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에너지원만의 전환이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수송·소비 구조를 비롯하여 이와 연관 된 정치·경제·사회적 요소들도 동시에 변화하고 재배열되는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한다(한재각, 이정필, 2014년: . 윤순진(2003년: 277-281p)에 따르면, 분산형 전력체제가 중앙집중형 전력체제보다 다음의 측면에서 더욱 지속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중앙집중형 전력체제에서는 한 곳에서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하고 다양한 지역으로 전력이 수송·소비되기에,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된다. 따라서 전력 생산·수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피해가 화력발전소와 같은 전력생산지와 송·배전 설비가 위치한 소수의 지역에만 집중된다.
주로 편익은 도시 혹은 교외 사람들에게, 사회적 비용은 정치적으로 약한 농촌 농민들에게 할당되어(Lovins, 1976년:172), 지역 간 불평 등, 즉 ‘환경부정의’가 발생한다. 이러한 설비들은 지역의 경관 훼손, 생태계 훼손, 전자파 피해 등의 환경·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 반면, 지역분산적인 전력체제에서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선택한 에너지 시스템의 비용과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의 이용과 통제가 민주적이다. 또한 전력 수송의 거리가 짧아 수송에 필요한 송전탑 등의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어 에너지 사용의 외부효과인 환경·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한 지역에 한정되기에 시스템 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중앙집중체제에 비해 사회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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