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방향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따른 대응방향
1) 저출산 대응
(1)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및 유급기간 연장
(2) 보육정책의 서비스 개선
(3)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및 지원 증액
2) 고령화 대응
(1) 연금제도
(2) 고용변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하는 수요측면의 장애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은퇴시기 연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인사시스템, 직무구조, 임금체계 등을 개편하여 비공식적 · 관행적인 강제 퇴직 압력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교육훈련과 전업지원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간접적으로 고령인구의 고용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에 수반되는 근로능력이나 선호의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 혹은 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장년근로자의 고용연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4. 나의 의견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이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요청되는 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정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수당 및 급여의 확대, 연금지출, 노인의료비 부담 등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므로 조세부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출산 여성과 고령자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기업문화 조성 등은 국민적 합의와 동참이 필요한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저소득층이나 여성 등 특정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제도들의 전면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하여 과감하게 해당 제도들을 정리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평균수명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지만 출산율의 저하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소년인구(비생산노동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유소년부양비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부양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아울러 노령화 지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령화 지수의 상승은 곧 출생률의 감소, 즉 합계출산율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의 감소 추세는 확연히 눈에 띨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산업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의 감소정도가 최근 들어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100여 년 동안 서서히 이루어진 저출산 추세가 한국의 경우에는 3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이같은 저출산율은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체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한다.
Ⅳ. 참고문헌
고제이 고경표,「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강성만 정병국 임우영,「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보육정책 방안」, 입법정책연구회, 2014
김유빈 김재호,「고령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5
김은정 이지혜,「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고령사회기본법,   입법배경,   기본방향,   고령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