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C형 [방송통신대 2019]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문제론C형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 - 사회문제론C형

소개글

사회문제론C형 [방송통신대 2019]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문제론C형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 - 사회문제론C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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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1. 한국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2. 장애란 무엇인가
3. 장애에 대한 불평등 사례
1) 직접차별(직접차별 사례)
2) 간접차별(간접차별 사례)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사례)
4) 장애인 관련자 및 보조기구의 차별(장애인 관련자 및 보조기구의 차별 사례)
4. 장애를 사회 문제로 다루어야하는 이유
1) 장애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조건
2) 장애에 대한 편견이 바로 우리의 문제
5. 장애의 문제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1) 법적 지원을 통한 장애 차별 해결
2)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3) 일할 권리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적 분위기 형성
4) 장애에 대한 불평등 예방을 위한 권리옹호운동의 추진

Ⅲ. 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조건
장애의 차별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의 3가지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사회문제는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사회규범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좌절감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을 때 사회문제는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전체 사회에 광범위하게 지배되어질 때 장애의 차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 장애에 대한 편견이 바로 우리의 문제
장애인의 90%가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즉 우리는 모두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예비 장애인인 셈이다. 내가 현재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서 장애인을 나와 다른 범주로 대상화해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장애인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움직이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렵지만 유독 장애인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한쪽 편만을 보도록 강요하고 다른 한편은 철저히 무시해 버림으로써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편견이 소외 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 관해서는 사회적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많은 차별을 진행시키고 있다.
5. 장애의 문제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1) 법적 지원을 통한 장애 차별 해결
그동안 한국에서 장애인은 권리침해나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권리옹호제도나 복지제도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현행법에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 소송 등이 있지만 이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와 법적 판단을 묻는 것이므로 일상생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하는 장애 차별금지를 위한 장애복지법 개정은 중요한 사회적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2)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지금 현재 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무지에 의해 범하게 되는 차별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매체나 복지 교육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장애 차별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일할 권리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적 분위기 형성
사실 장애인이 가장 차별화를 받는 곳은 일할 권리에 있어서의 차별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의 취업을 보장하는 문제는 경제성을 고려하는 고용주 측의 입장이 있어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있어서는 그 차별의 논리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우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차별이 정당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위한 일할 권리를 위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해법으로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으로 인한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의 능력과 인간적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기업과 고용주 측의 문화적 분위기도 형성해 나가야 한다.
4) 장애 차별 예방을 위한 권리옹호운동의 추진
장애 차별 방지를 위한 장애인 운동은 장애계의 이슈를 중심으로 법 제정, 정책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운동, 활동보조인 제도화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추상적으로 요구하는 요구운동이 많았다. 물론 예산 확보 같은 경우는 정책입안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서비스 대안은 운동단체에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요구운동은 장애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운동을 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 권리옹호운동은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서 장애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권리옹호운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결 론
장애에 대한 불평등과 사회문제는 장애가 가진 특성 때문에 사회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문화를 습득하는데 곤란을 받으며, 사회적 접촉을 잘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편견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원초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온 장애에 대한 차별 문제를 자세하게 알아보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해결 방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인지 공부해 볼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구도완, 김종엽, 노성훈, 박경태, 백영경, 엄기호, 윤태호, 이수정, 이정희, 장경호, 조효제, 최병두, 한건수, 한재각, 황정미, 한국사회문제,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어쩌면 이상한 몸 - 장애여성의 노동, 관계, 고통, 쾌락에 대하여, 장애여성공감, 오월의 봄, 2018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김성희 외, 인문사회연구회, 2004
모든 몸은 평등하다- 장애여성들의 몸으로 말하기, 김효진 외, 삶창, 2012
바람직한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위하여, 조성열, 장애와사회, 2003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전광석, 인간과복지, 2011
강은진 <여성 소득불평등과 일ㆍ가정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 이중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홍예선 <장애인 고용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의무고용제와 고용상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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