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론 공통] 1 전자무역의 개념과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2 미국과 중국의 전자무역 현황을 찾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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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론 공통] 1 전자무역의 개념과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2 미국과 중국의 전자무역 현황을 찾아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무역의 개념
1) 정의
2) 특징
3) 장점
2. 전자무역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문제점
(1) 전자무역결제의 한계
(2) 법제적 문제
(3) 거래의 안전성 문제
(4) 대금지급 및 거래이행의 보증 문제
(5)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문제
2) 발전방향
(1) 정보 인프라의 구축
(2) 국내외 제도적 장치 마련
(3) 하나의 시스템 구축
3. 미국과 중국의 전자무역 현황
1) 미국의 전자무역
(1) 현황
(2) 전망
2) 중국의 전자무역
(1) 현황
(2) 전망
4. 전자무역의 논의와 시사점
1) 국제적 논의
2)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별도의 세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세관의 수출입 통계에서 누락되거나 수출입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기술의 발달이 정책과 제도의 수립보다 한 발 앞섬에 따라 기존의 정책으로는 전자무역을 다루기가 어렵고 국별 상이한 인터넷 기술수준과 정책, 디지털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무역마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경제학자 Hosuk Lee-Makiyama는 WTO의 국별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세계 무역정책에 대한 세션에서 전자무역의 부상은 국제 수준의 규제를 필요로 하며 인터넷 무역은 세계적이기 때문에 세계 무역협상만이 의미가 있다(Only a global trade deal makes sense)고 역설한다.
1) 국제적 논의
(1) G20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EU 의장국과 신흥시장 12개국,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G20은 최근 회원국 간의 전자무역에서의 공통 정책 수립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논의가 오가고 있다. G20 지도자들은 지난 2015년 11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기술로 가능해진 (상업적 목적의)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도용을 하지 않겠다는 인터넷 경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2) G7
G7의 ICT분야 각료들은 지난 2016년 4월 일본에서 디지털 인프라의 투자, 디지털 문맹의 퇴치 및 접근성 향상,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의 중요성, 시장 개방을 통한 혁신 장려, 호환 가능한 표준 제시, IP보호,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3)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 개발기구는 지난 2016년 6월 '디지털 경제, 혁신 성장, 사회적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데이터 흐름과 인프라 구축 및 연결, 디지털 신뢰(Digital trust), 인력기술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후 각료 선언에서는 균형 잡힌 공공정책과, 전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전자 상거래 운영기구 ECSG(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는 회원국 간의 전자 상거래 활동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는 전자상거래 법률과 규제, 정책환경을 개발 및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APEC의 조항들은 기본적으로는 해당 회원국들의 지역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각 국별 상이한 경제개발 단계를 반영하고 있어, 국제적 노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시사점
전자무역시대에 맞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관련 기업 및 정부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나날이 발달하는 기술에 꼭 맞는 제도가 아직 없는 상황으로 세계 지도자들의 관심이 이에 쏠리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뚜렷하게 정의된 정책이 부재한 시점에서 우리 기업이나 정부도 국제기구의 정책 수립과정을 주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지난 2016년 7월 '디지털 수단을 통해 무역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역정책'이라는 전자무역에 관한 제안서를 WTO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서 미국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제한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주로 전자무역장벽을 제거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중국 역시 2016년 11월에 이와 유사한 제안서를 WTO에 제출한 바 있다. 국가별 기술 발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과 규제를 주목하고 국가별 진출 전략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국가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 정책범위와 강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을 하고자 하므로 진출을 원하는 지역의 기본 정책은 물론이고 무역장벽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전자무역의 비전의 달성을 위한 모델로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상의 단일창을 통하여 시장 조사 및 아이템 선정에서 결제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수출입 관련 업무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과 위와 같은 전자무역의 모델을 통해 개별기업이 무역 업무를 기업 내부 업무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24시간, 365일 무역업무가 가능한 시스템과 인터넷상의 단일 창을 통해 시장 조사, 계약, 선적, 물류·통관, 결제 및 사후 처리 등 모든 무역 업무의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및 기존의 전통적 무역 프로세스에 비하여 낮은 비용으로 보다 빠른 무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의 구축을 지향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 무역환경의 변화에 무역업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자무역의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전자무역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제현(2010) 전자무역실무, 박영사
강원진(2006)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김영락(2005) 인터넷 무역실무, 21세기북스
손태영(2004) 인터넷무역PLUS, 두남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정부의 전자무역(e-Trade) 육성정책, 2005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e-트레이드) 확산 전략, 2005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산업자원부, 무역협회, 전자무역의 비전, 2002
강원진, 국제전자결제의 선결요건과 활용가능성,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2005
강원진, 전자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이 요건과 과제,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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