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
1) 개념
2) 목적
3) 의의
2.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제정이유
2) 입법배경
3. 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2) 경로연금
3) 보건복지조치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4.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1) 개정 사유
2) 개정 내용
5. 향후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요양보호자 교육과정 개편 부분
2)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내용
(2) 이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높이기 위한 소위 고시원이나 사설 입시 준비 학원 같은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훨씬 상위 레벨과 수준을 요하는 사회복지사(2급)나 보육교사도 국가 자격고시가 없다. 요양보호사가 국가 자격고시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그 보다 훨씬 상위 레벨이고 근무 조건도 훨씬 나은 사회복지사(2급)나 보육교사 등은 국가고시를 치러야 할 것이다. 연1회 이상 시험이란 문제가 많다. 수많은 교육수료생들이 각 교육기관에서 만약 동시에 배출된다면 어떻게 실시 할 것이며 이미 수료한 수강생들은 시험 때까지 계속 교육원에 다니든지 아니면 고시원이나 산에 들어가서 시험 준비를 해야 할 지도 의문이다. 각 과목을 60%이상이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모든 시험이 과락40%이상이고 평균60점 이상인데 요양보호사는 각 과목을 모두 60%이상을 득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2) 이유
요양보호사 지원자들은 다음과 같다. 마땅한 일거리가 없고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아무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하는 절박한 저학력, 저소득 빈곤층으로서 상당수의 여성 주부 가장을 포함하여 중장년 여성들이 90%이상이다. 24시간을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분들마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호하여 어쩔 수 없이 요양보호사과정을 지원하는 간병인들이다. 사업상, 또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국가 자격증이니까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따놓고자 하는 분들이 5%미만이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최저 수강료40만원마저도 마련하지 못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카드로 결재하여 그것도 일시불로 할 수 없어서 최장기 할부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대다수가 책을 놓은 지 20년, 30년이 된 저 학력, 저소득 빈곤층의 여성들로서 강의를 듣고 나면 바로 무엇을 배웠는지조차 답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교육은 가장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이론과 실기이며 현장에서 일주일 정도의 실습만 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종사하려면 봉사정신과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다른 케어는 요양보호사가 되고자하는 왠 만한 분들은 몸에 베어 있을 정도로 익숙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추가했을 경우 수강료와 실습비의 인상은 불가피하고 지금현재의 최저 수강료도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해야 할 분들은 자격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급진전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복지 선진국들처럼 노인관련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하계 등이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과정에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법 제정이 추진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 제정이 행정편의 위주의 관 주도로 제정되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형 복지사회 모델을 성정하고 비용과 대응방법 등 모든 노인복지 관련법을 제정 내지 개정해왔다. 앞으로 우리 나가라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능가할 경우 머잖아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며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모두가 합심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인복지대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실태, 노인의 욕구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체계를 검토해야한다. 또 중, 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시설의 정비와 확충,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노인복지관련 분야별 분리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복지 관련 법률을 분야별로 분리 입법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까닭은 노인복지수요라고 하면 소득보장문제, 보건의료와 관련된 노인건강문제, 노인주거시설과 관련된 문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통합된 법으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며 노인들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복지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중, 장기적으로 분리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 조기 분리입법은 현행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기본법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의료복지법, 재가노인법, 노인사회안정법, 노인문화보호법, 부모부양책임법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화 할 경우 통합적, 체계적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분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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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옥남 외(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정옥분 외(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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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돈(2016) 노인복지론, 학지사
배기효 외(2015) 노인복지개론, 양서원
장인협 외(2010) 노인복지학, 서울대출판부
안혜영(2003) 고령화 시대의 노인정책, 노인복지실무과정, 국립보건원보건복지연수부
정경희(2005) 인구고령화 대응책 마련에 있어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가 갖는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이민표(2001)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학회
김성순(2002) 노인복지연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방향,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학회
박제간(2002)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진단과 개정방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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