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2.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제정이유
2) 입법배경
3. 법의 주요 내용
1) 기본 이념
2)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3) 책임과 협력
4) 장애인복지조치
4.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1) 개정 사유
2) 개정 내용
5. 향후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향후 개정의 필요성
2) 내용 및 이유
(1) 장애 개념의 수정
(2) 차별금지의 강화 및 권리성의 보장
(3) 탈시설화 강제규정 필요
(4) 사회환경 개선의 포괄화
(5) 자립생활의 지원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서로 모순이 되고 있다. 종합적인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내용 및 이유 출처 : 함께걸음,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관련 4대법안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은?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연금법의 쟁점사항 정리
(1) 장애 개념의 수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어 철저하게 의학적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장애를 기능적 손실과 그에서 기인하는 제한으로만 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의존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모델이 아닌 의료적 모델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방향에 있어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장애 범주를 국제장애인연맹의 장애 정의에 기초한 것과 같은,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장애 정의를 필요로 한다. 즉 장애인복지법의 경우에 손상되지 않은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을 하는 능력, 그리고 제약 없는 참여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2) 차별금지의 강화 및 권리성의 보장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에서는 차별금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차별금지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강행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의 책임 등이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재정 부담의 원칙에서 국가가 임의적인 태도로 수급자, 민간법인 및 시설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자의 욕구가 귀속적 욕구로서 인정되지 않고 평가적인 성격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 및 복지성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에 규정한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의 책임 하에서 국가의 재정지출이 강제되는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탈시설화 강제규정 필요
199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래로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왔으나 그 이상이라는 규정 때문에 역시 시설의 대형화를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탈시설화의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행규정을 두어야 한다.
(4) 사회환경 개선의 포괄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제1조)에서는 사회환경 개선 대신에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환경 중 물리적 환경만의 개선을 나타내고 있다. 즉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문화적 환경과 사회심리적 환경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에서 생활환경 개선이 아니라 사회환경 개선으로 그 개념을 포괄화하여 장애인복지의 목적이 제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자립생활의 지원강화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문 개정될 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어떤 조항에서도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의미 규정이 없다. 더구나 제도 도입 이후 아직도 동 법의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매우 미미하다. 자립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우선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도 지역사회 서비스의 주 공급자로서 공적 지위를 확립하고, 정신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자립생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장애인복지는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한 형태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은 장애인의 법적권리보장, 저소득 자애인의 최저생활 보장, 장애 인정범위와 대상 확대 등 보편주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 발생의 예방책과 치료는 물론 장애인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앞서 보았지만 장애의 원인은 90%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고 사회의 편견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쯤 상상해본다면 우리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바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들을 편견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수잔레이놀스휘테(2011)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그린비
김도현(2007)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장애. 장애문제.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메이데이
오혜경(2008)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김용득 외(2007)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박옥희(200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김승국 외(2007) 한국장애인복지 변천사, 양서원
김중대(2009) 장애자 복지론, 홍익출판사
박옥희(2006)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권선진(2005)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지원방안, 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
권선진 외(200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3
조일님(2004)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선진(2005) 장애이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우정책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키워드

사회복지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정 배경,   주요 내용,   개정사유,   개정내용,   개정이 필요한 내용,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