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
2.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제정
2) 이유 및 배경
(1)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
(2) 사회제도의 전문화
(3) 과학의 발달과 아동기 중요성 인식
(4) 아동수와 지위의 변화
3. 법의 주요 내용
1) 전달체계(실천기관)
2) 금지행위와 벌칙
3) 복지와 보호조치
4) 재정지원 및 제한
4.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1) 개정 사유
2) 개정 내용
5. 향후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아동복지시설 운영 방안 부분
2)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내용
(2) 이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규모화되었으며 셋째, 시설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한 운영비리가 발생하며 인권침해도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잦은 이직율이 생기고 이에 따라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부모가 있는 아동들에 대한 가족복귀 방안들이 도입되고 있지 못하며 퇴소 후 자립책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2)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내용
첫째, 입소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설보호아동들에게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입소아동이 합리적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시설은 서비스제공계획과 지난해 제공된 서비스를 입소자 개인 또는 가족이나 후견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금 확대 등 시설보호수준을 향상시켜야하며 시설평가를 확대 실시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예산운영에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한다. 셋째,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개방하도록 한다. 관리재단을 설립하고 시설업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며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넷째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체계를 재정립하도록 한다. 다섯째, 아동들이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현실적으로 확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 등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로 비법인 개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처럼 시설운영개선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의 확충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가능한 한 시설 입소를 억제하도록 하며 둘째, 입소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간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또한 시설 선택권 보장과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시설보호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용아동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유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이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보호를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되었고, 아동복지 정책이 기존의 요보호 아동 중심에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고 지역중심의 아동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대규모 생활중심에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도 시장경제의 경쟁체재를 도입하는 것이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체제의 도입은 아동의 복지증진이라는 가치가 전제된 이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아동복지시시설에 대한 최근 일련의 규제완화는 아동복지 증진이라는 아동복지법의 법 목적을 반영하지 않은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최근의 단계적 규제완화가 아동의 복지증진이라는 목적보다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자의 진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정부정책 과제를 쉽게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덕택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자연스레 지표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동복지에 관한 관심과 인식, 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아동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건전한 성장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서비스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더 이상의 아동복지는 치료위주의 자선적이며 구호적인 차원이 아닌 문제의 발생을 막는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의 이념에 대한 재정립, 일반 아동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확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및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을 보다 체계화 시켜 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사회 곳곳에서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것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아동복지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의 보호 수준을 높이고 요보호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각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국내입양이나 위탁 보호 사업이 활성화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아동 문제의 과제를 제도적 측면에서 논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향유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시선을 돌려 보도록 하겠다. 성인들의 여가 시설에 비해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같은 것은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들이 건전하게 놀고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 시설 확충에만 급급하다 보면 안전시설에 둔감해 지기 십상인데 반드시 안전에 대한 재 설비를 강화해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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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화 외(2008)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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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혜 외(2005) 아동복지, 동문사
김융일 외(2008) 사회복지학개론, 동인
김진환(2008)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대근(2007)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현외성(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신재명(2006) 사회복지학 총론,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 수행지침
이태영(2004) 사회복지법론, 동인
김성경(2005) 아동복지론, 양서원
신윤숙, 우리나라아동복지정책에관한연구, 단국대정책경영대학원정책학과전공석사논문, 2000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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