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현황분석과 청년실업문제 정책사례과 해결방안제시 - 청년실업 연구보고서

소개글

청년실업 현황분석과 청년실업문제 정책사례과 해결방안제시 - 청년실업 연구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년실업의 개념

2. 주제선정배경

3. 우리나라 청년실업 현황분석

4. 청년실업 원인

5. 청년실업의 문제점

6. 해외선진국의 청년실업 정책사례 분석
(1) 해외사례 (독일,미국,프랑스)
(2)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

7.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들은 그 형태는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로 귀결 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전국에 걸친 노동 인프라 구축이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실업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이에 따른 혜택을 주어 참여의지를 높임과 동시에 참여기업을 확보하여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가 잘 나타난 것이 성공사례에서 보여주는 독일의 노사정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 낸 고용안정과, 미국 위스콘신 지역 훈련 파트너십’(WRTP), 프랑스의 사회적 일자리의 성공적 창출이다.
먼저 독일의 경우 정부 이전에 기업이 먼저 나서 일자리 공급을 함으로써 지역기반을 바로잡고, 새로운 노사의 관계를 정립하여 감원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맞물림으로서 성공을 이뤘으며, 미국의 위스콘신 지역의 훈련 파트너십에서는 지역경제 포화에 따른 시장의 퇴화현상을 막고자 주정부가 새로운 투자를 유치, 이러한 기업에게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어 투자활성화를 이루며 그 기반에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로운 멀티네트워크가 생성된 것이다. 마지막 독일의 경우 앞서 소개된 두 가지의 경우와는 다른 사례로서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성공한 것이다.
(2)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
이러한 노력은 모두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었고, 시도하고 있으나 그 성과와 효율성은 저조할 뿐이다. 우리가 이러한 성공사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단지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이루기 위한 기저에 깔린 인프라와 노력이다. 물론 차후에 논의될 내용이지만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전문적 일자리와 낮은 임금, 불안정한 지위로 이미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외국사례와 성공사례는 대체적으로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그 형태가 비슷하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봄은 성공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부분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는 나중에 논의될 대안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지방 권력 이양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창출된 일자리와 노동력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하기 위한 노동 인프라구축에 다시 논의 될 것이다.
7.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 제시
(1) 기업의 채용문화 개선
기업에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신입직원을 뽑아 교육시킴으로써 기업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청년층 채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청년층의 비공식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확립을 위해 앞장서서 현장체험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 활동에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한다. 즉 주5일근무제를 통하여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통해 고용창출에 나서는 한편 많은 공공시설(도서관, 학교시설, 연구소시설, 산업체 설비)의 가동시간을 늘려 평생 학습체체로 전화하는 등의 과감한 개혁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수요 탄력치가 제조업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점을 십분 활용하여 교육, 육아, 사회서비스 부문의 시설가동률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근무인원을 확충하여 시설 활용율을 제고시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신규고용의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유한킴벌리의 획기적 근무환경개선을 초래한 사례로 보아, 많은 기업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 처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중소기업의 지원
대기업에 비해 고용비중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임금, 복지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청년 실업층 및 신규 사원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청년층을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비구입, 공장의 증축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생산설비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임금 보조금 또는 신규사원 채용장려금을 지급합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강화
실업 미취업 의 장기화에 따른 인적자원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YES프로그램
YES 프로그램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년 간 대상자는 10만 여명, 예산은 530억, 전문직업상담사는3만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년 간 대상자는 3천 여명, 예산은 20억, 전문직업상담사는2,500여명에 불과하다.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이 확인된다. 하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왔으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 평가에서도 청년실업정책에서 가장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정책도 YES프로그램 등의 고용인프라 확충사업이다) 또 다른 하나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벨기에의 Rosetta Plan의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청년층을 ‘눈높이가 문제다'란 식의 방치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의 청년실업대책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와 ‘괜찮은 일자리’의 양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장천복- 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서정희-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김용성-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창업활성화를 중심으로,
변양규- 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주원- 경제구조 혁신이 고용 창출의 근원
이현주-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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