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족관련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정책이란

2.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정책 중 아동수당제도의 개념

3. 아동수당의 유형
1) 아동수당 할당원리
2) 아동수당 연령기준
3) 아동수당 차등지급

4. 아동수당제도의 현황

5. 아동수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을 통해 아동의 동등한 권리도 보장하면서 아동수당을 과세소득으로 적용하거나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높은 빈곤완화 또는 소득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아동양육비지원정책은 아동 관련 세제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수당으로의 일원화로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동의 동등한 권리보장이라는 보편주의 방식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보장제도로서 아동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소득보장과 함께 빈곤완화 및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
6. 나의 의견
자녀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빈곤선을 벗어난 가구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상당한 지출을 수반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경향비즈에 따르면 만0세에서 5세사이는 1년간 약 800만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연간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양육비가 든다고 하였다. 신윤정 외 (2010)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 추계액은 자녀연령이증가하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자녀가 고등학교 일때는 가장 높은 추계액을 보였다. 한편 한 자녀와 두 자녀가계의 양육비를 추계한 결과는 각각 한자녀 755,972원, 두자녀 658,607원으로 자녀가 많아질수록 양육비추계액이 적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동양육비가 연령별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자녀수가 많아지면서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양육비가 적게 듦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하에 국가에서는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그리고 공공부조 중심의 기초소득보장과 보건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가정양육비용을 절감시키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동수당 또한 아동1인에게 드는 실제 양육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빈곤율을 절감해주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계 양육비 절감을 위해 아동수다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대해 논해 보았다. 아동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력이기에 국가는 아동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아동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어 훌륭한 인적자본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기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를 아동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가령 에스핑 안데르센은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복지정책을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아동기의 복지정책강화가 아동의 인지적비인지적능력을 향상시켜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 충분한 삶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권금주.(2011). 「가족정책론」. (주)교문사.
도미향 외. (2010).「가족정책론」. 도서출판 신정.
류종훈.(2006). 「최신 가족복지론」. 학현사.
이진숙·신지연·윤나리.(2011). 「가족정책론」. (주)학지사.
고제이 (2018). 아동수당 지급 예산 현황과 논점, 보건복지포럼.

키워드

가족정책,   가족관련정책,   아동수당,   아동수당제도,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