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지원정책을 정리해보고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소개글

현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지원정책을 정리해보고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다문화가족의 현황

2. 현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2)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3. 현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문제점
1) 부처간 유사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2) 취․창업지원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3)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프로그램 홍보부족
4) 지방자치단체 특성화 사업 부재

4. 현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해결방안
1) 건전한 가족형성의 지원
2)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원
3) 지방정부 주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4) 모국에서의 경제활동과 연계된 역량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앙정부에 의해서 정해지면 지방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영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과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거주외국인 정책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계협력하는 방식으로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 또한 다문화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다.
4) 모국에서의 경제활동과 연계된 역량 강화
우리나라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다문화가족을 일반적으로 소외계층,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구제해 주어야할 지원대상으로만 인식해오고 있다. 이제 다문화가족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저개발국가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을 사회복지 시혜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차원으로 발전시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받아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의 능력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그들의 성공적인 삶은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자기개발과 사회참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로서 감내 하던 인권침해의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5. 나의 의견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사회 시대에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부담 위기와 글로벌 인재육성 기회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 지원정책은 그 기본적 시각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한정된 정책대상에 중복 지원되는 사업이 많고 그 추진체계 또한 정책부서별로 상이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퍼주기 식 선심성 전시행정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추진 및 그에 따른 예산구조가 다분히 중앙집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보조금 지원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문화정책에 있어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한 지방 차원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보다 근본적인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정책이 실현되기가 어렵고 결혼이민여성 위주의 다문화정책 또한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행사위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다문화 내부의 복합적인 갈등과 사회문제, 더 나아가 反다문화적 외부의 시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은 이미 우리사회 한 구성원인 다문화 인적자원의 생산적 활용이 어려워지는 위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지원정책을 정리해보고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정 등 다문화가정이 유형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즉 결혼이민자 가정이 중심으로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를 향한 우리 내부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고,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고 준비한 경험이 부족하다. 또한 우리사회가 증가하는 다문화현상에 대하여 대증적 요법만을 임시방편적으로 추구해오기도 하였다. 결혼이민자 가정 외 타 유형의 다문화가정도 우리나라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 한 요소임에는 부인할 수 없고,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문제도 결혼이민자 가정 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이민 및 다문화가정이 복합적으로 얽히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다문화 인식기반의 성립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점의 연결고리와 해결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희.(2011).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정책대응」.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이선외.(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외. (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희숙.(2010).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키워드

다문화가족,   가족지원정책,   다문화 가족지원정책,   문제점,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