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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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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사형제도의 의의
02.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여론
03. 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한 반박
04. 사형제도 찬성 -칸트-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현형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는 국가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이적파괴죄, 폭발물사용죄”와 사회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현조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와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살인죄, 존속살인죄, 강도살인, 치사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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