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우수한 건강 가족 정책사례에 대해 기술하시고 우리나라의 적용점 및 시사점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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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우수한 건강 가족 정책사례에 대해 기술하시고 우리나라의 적용점 및 시사점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 가족 정책

2. 외국의 우수한 건강 가족 정책사례
1) 프랑스의 아동양육수당
2) 프랑스의 아동양육수당의 보편성
3) 프랑스의 아동양육수당을 위한 재정확보

3. 우리나라의 적용점 및 시사점
1) 적용점
2)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2) 시사점
아동수당을 도입한 목적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앞서 논의한 국가 모두 저출산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을 즈음해서 아동수당이 제기되고, 제도화되기는 했지만 저출산의 문제 탈피만을 목적으로 한 아동수당은 아니었다. 고복지-노동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핀란드는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통해 소득분배의 효과를 얻는 것이었다. 또한 임금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지지를 받았다.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젠더 문제를 부각하였고, 이는 아동수당의 수급권자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전업주부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수급권을 여성에게 주었고, 아동수당이 가사노동이나 아동양육의 대가가 아니라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도모에 주안점을 두었다.
고복지-양육중심 정책을 채택하는 프랑스에서는 임금 상승 억제를 위한 임금 정책의 하나로 논의되기는 했지만 도입초기부터 가족을 중요시하거나, 또는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출산율의 저하 방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아동양육수당 도입 과정에서도 아동 양육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논의 추이와 반대 입장을 살펴보면 논의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정책을 준비한 새로마지 플랜을 기점으로 활발해 졌으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동수당의 출산율 제고의 효과성에 의문을 품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즉 아동수당의 도입 목적에 아동 양육비을 덜어 아동이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거나,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보다는 단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율 제고 목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외국의 우수한 건강 가족 정책사례에 대해 기술하시고 우리나라의 적용점 및 시사점을 기술해 보았다. 최근 가족 형태의 측면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면서 4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가족정책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인가구가 급증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비정형가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가족의 다양성 증가를 정책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즉, 기존의 지배적인 가족정책 담론이 다양한 가족 유형의 증가 추세라는 현실의 가족 변화를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유형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창현. 2006. 「가족지원서비스 공급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구조 연구」. 『가족과 문화』.
김수정. 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회.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정책의 성격규명”, 『비판사회정책』
백선희. 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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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9.05.13
  • 저작시기201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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